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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AI와 역사 왜곡 논란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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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제주4·3 사건과 한국사 교과서
  3.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현장의 반응
  4.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5. 교과서 검정 및 선정 과정의 문제점
  6.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간과 의의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된 한국사 교과서의 다양한 논란을 분석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제주4·3 사건의 서술문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그로 인한 교육현장의 우려, 그리고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4·3 사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란군'이라는 표현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민 사회의 심각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효율성을 기대했으나, 교육적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감소 및 시간적·행정적 부담 증대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기술하며 역사 왜곡 문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서술된 교재로, 기존의 역사교육 편향 문제를 보완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2. 제주4·3 사건과 한국사 교과서

  • 2-1. 제주4·3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기술한 교과서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표현의 삭제를 촉구하였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반란’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교과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9종의 교과서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지난 4·3특별법과 정부의 4·3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전라남도 의회 및 광주광역시 의회와 협력하여 여순사건 등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반란’ 표현의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2-2. 제주4·3특별위원회의 성명과 대응 방안

  •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반란군’ 표현 삭제를 요구하며 도민사회의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주 지역 국회의원, 4·3 유족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교과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여순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4·3특별법 및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3.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현장의 반응

  • 3-1. AI 디지털 교과서의 예산 및 행정 문제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교육부는 현재의 행정 상황과 예산 조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광국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따르면,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으로 교육부가 2022년 한 해 1조 2천 7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9년까지 총 6조 9천131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교당 3백만 원씩 배정된 10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빠르게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교과서의 빠른 도입은 교육청이 교과서를 주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족하게 하였고, 이는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4개월 전 교과서 주문 의무 위반 논란 등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며,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 3-2.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교육 경험에 대한 우려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교육 경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가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선택권과 책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이 강조되며,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교과서는 교사의 역할을 보조적 위치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AI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 98%의 교사가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피드백을 나타낸 점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습자와 교육 현장의 상호작용을 해치고, 나아가 공동체 형성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 4-1.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왜곡 지적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2024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 한국학력평가원(한학평)의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는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첫 번째로 실으며, 이로 인해 역사 왜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자들은 한학평의 교과서가 역사적 상식과 다르게 이승만의 독재를 '장기 집권'이라는 용어로 감추고 있으며, 제주4・3 사건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오류가 300건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과서의 신뢰성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 4-2. 좌파 및 우파 논란과 역사 교육의 균형 문제

  • 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좌파 및 우파 매체들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한학평 교과서의 내용이 과거의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있다는 점을 맞물려 비판하며,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관련 내용을 부각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반해, 우파 진영은 역사 서술이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역사적 사실 중심의 서술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답보 상태에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역사 교육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의 갈등은 학생들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또한 다시금 강조하게 합니다.

5. 교과서 검정 및 선정 과정의 문제점

  • 5-1. 교과서 검정 과정의 비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은 자칭 진보 세력이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여론몰이와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학력평가원(학평)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가치 중립적 표현이 친일 및 독재 옹호로 해석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그러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압박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5-2. 역사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 전남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과서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실무 중심의 연수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이념적 편향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학교의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6.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간과 의의

  • 6-1.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내용 및 목적

  • 대한민국교원조합의 교과서연구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저자들은 좌파 편향의 학교 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 책을 읽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과거 사건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6-2. 자유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역사 교육

  •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교수는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정확한 의미를 강조하며,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의 주요 발견은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교육정책 전반에 신뢰도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제주4·3 사건과 관련된 명예 훼손 논란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교육적 혼란, 그리고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왜곡 문제는 현재 교육계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4·3 사건의 서술은 그 역사적 의미가 왜곡될 위험이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효율성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 축소와 상호작용 부족을 야기하여 교육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을 제시하며 편향된 교육 이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사점들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역사 교육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교육계는 과거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제주4·3 사건 [사건]: 제주4·3 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 AI 디지털 교과서 [기술]: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부족 문제와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학력평가원 [기관]: 한국학력평가원은 한국의 교육 평가 및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검정 통과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교과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다룬 교과서로, 좌파 편향 교육에 대한 반발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국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조명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조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