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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성매매 후기 확산의 근본 문제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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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해외 성매매 후기의 증가
  3.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한계
  4. 사회적 반응 및 법 개정 요구
  5. 국제적 시각에서의 성매매 문제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성매매 후기글 확산 현상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간의 변화 및 한계를 다룹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후기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남아 있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성매매 후기의 증가

  • 2-1.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의 후기글 현황

  •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총 1500여 건의 성매매 후기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성매매 업소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 A씨는 '변마'(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와 같은 현지 업소의 가격 및 후기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후기글은 해외 원정 성매매 경험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2. 미성년자 성매매 암시 글의 확산

  • 해외 성매매 후기를 담고 있는 게시글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작성자 B씨는 라오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만 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는 내용을 남기며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 C씨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고 하며 가격은 3만~4만원, 대부분은 12~19세인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3. 성매매 업소의 가성비 언급 및 이용 후기

  • 성매매 후기에 등장하는 이용자들은 성매매 업소의 가성비를 언급하며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도 해외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한 유튜버는 우즈베키스탄 성매매 업소를 추천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 건을 넘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개인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3%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대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3.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한계

  • 3-1.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배경과 취지

  •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성매매 산업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는 여성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법 시행 20년 후의 성매매 산업 변화

  • 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성매매 경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성매매 후기글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콘텐츠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글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커뮤니티 사용자에 의해 라오스의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가 게시되었으며, 미성년자가 연관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 3-3. 여성 인권 보호의 미비점과 법적 한계

  • 성매매방지법의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접근이 성매매 여성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구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강요, 폭력, 협박 등의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반응 및 법 개정 요구

  • 4-1. 여성단체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요구

  •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여성단체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현행 관행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2024년 9월 23일 국회 앞에서 성매매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4-2. 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 현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반대 의견이 존재하여 이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 4-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제시

  •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성 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 국제적 시각에서의 성매매 문제

  • 5-1. 해외 사례와 한국의 성매매 현황 비교

  •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글이 1,50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자들은 현지 업소의 가격과 후기를 공유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는 달리, 해외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풍선효과'로 이탈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 5-2. 국제적 중범죄로서 아동 성매매 문제

  • 해외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후기글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적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후기에서는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제적 중범죄로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5-3. 성매매 방지 정책의 국제적 기준 및 권고

  • 2024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여성운동단체와 전문가들이 성매매 방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매매 축소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결론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20년 전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삭제하고 성 구매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문제로, 개인의 선택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성매매 방지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동 성매매와 같은 국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성매매방지법 [법률]: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제정된 법률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 [조직]: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 구매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