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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법률 서비스 혁신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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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X 얼라이언스의 출범과 배경
  3. AX 얼라이언스의 주요 참여 기업
  4. AI 플랫폼 및 서비스
  5.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동향
  6. AI 기술의 법률 서비스 적용
  7.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AI 적용
  8. 리걸테크와 AI 법률 서비스의 통합
  9. 법률 및 규제 대응
  10. 소형 로펌의 경쟁력 강화 방안
  11.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스타트업 생태계와 법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주로 AX 얼라이언스의 협력과 AI 기반 법률 서비스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AI가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 AX 얼라이언스의 사례와 AI 법률 서비스의 장점 및 한계가 포함됩니다. 특히 AI가 법률 상담 및 문서 작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해 법률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탐구합니다. 또한 AI와 리걸테크의 융합을 통해 기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법적 규제와 윤리적 숙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리포트는 AI 기술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그를 둘러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 AX 얼라이언스의 출범과 배경

  • 2-1. AX 얼라이언스의 설립 배경

  • AX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 기업 6개사가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X 얼라이언스의 출범 배경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AI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각자의 전문 기술을 시너지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2-2.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AX 얼라이언스는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모델의 구축 및 운영 등 AI 도입의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참여 기업의 전문 기술이 합쳐져 AI 도입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AX 얼라이언스의 주요 참여 기업

  • 3-1. 클루커스

  • 클루커스는 클라우드 운영 관리(MSP) 회사로,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구축,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LLM 인프라 환경 구축, 애저 오픈AI 및 제미나이 등 클라우드 기반 AI 도입을 지원하며, 코파일럿 포 마이크로소프트365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주요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클루커스는 3년 연속 마이크로소프트 올해의 파트너상과 2년 연속 데이터브릭스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하며, AX 얼라이언스에서 AI 인프라와 MLOps, LLMOps 등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주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3-2. 누리어시스템

  • 누리어시스템은 사용자 경험(UX) 기반 포털 서비스 구축 전문 기업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과 머신러닝, AI 기반 실시간 보안탐지 서비스(FDS)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런스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AI 포털 구축과 보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AX 얼라이언스 내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3-3. 링네트

  • 링네트는 AI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AI 및 클라우드 시대에 최적화된 IT 인프라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벤더의 최신 기술과 링네트의 축적된 기술력을 결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4. 투라인코드

  • 투라인코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MSA 등 클라우드 전문 개발사로, 관련 솔루션 및 개발/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AI 관련 체계 및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DX 및 AX 전환에 대한 컨설팅,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구축 등 서비스 전 구간에 걸쳐 강력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3-5. 와이즈넛

  • 와이즈넛은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기업용 대용량 검색 SW부터 AI 챗봇 SW 및 SaaS 챗봇 서비스, RAG 기반 생성형 AI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AX 얼라이언스에서 검색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RAG 기술과 LLM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3-6. 위즈

  • 위즈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으로, CNAPP(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친 보안 태세 관리, 워크로드 보호, 취약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전체 스택 가시성을 제공하며, AI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AI 플랫폼 및 서비스

  • 4-1. AI 플랫폼 구축 과정 및 기술

  • AX 얼라이언스는 AI 기술 및 서비스 기업 6개사가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입니다. 참여 기업은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입니다. 각 기업은 자신들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AI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데이터 전처리, LLM(검색 증강 생성) 구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LLMOps, AI 포탈 개발 등 다양한 단계를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AI 기술 도입부터 실제 사용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 4-2. 제공되는 AI 솔루션 및 서비스

  • AX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루커스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AI MSP로,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구축, 운영, 교육을 지원합니다. 누리어시스템은 UX 기반 포털 서비스 구축 전문 기업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과 머신러닝, AI 기반 실시간 보안 탐지 서비스(FDS)를 담당합니다. 링네트는 AI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며, 투라인코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등 클라우드 전문 개발사로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컨설팅,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구축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이즈넛은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과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학습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위즈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으로 CNAPP(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을 통해 보안 태세 관리, 워크로드 보호, 취약점 관리 등을 제공하며 AI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5.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동향

  • 5-1. KDB NextONE 프로그램

  • KDB NextONE 프로그램은 2020년 7월에 시작된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으로, KDB산업은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벤처 생태계에도 확장을 도모하여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사무공간 제공, 전담 멘토링, 기업 설명회(IR) 컨설팅, 데모데이 등 여러 형태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NextONE 부산 1기를 론칭하여 동남권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KDB NextONE 9기 서울 프로그램에는 총 226개 기업이 지원하여 약 1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수 스타트업 15개사가 보육 중입니다.

  • 5-2. 셀트리온의 스타트업 지원

  • 셀트리온은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기 프로그램에서는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미', '리비옴' 등 3개 기업을 선발하여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1기 선발 기업에 대해서는 가이드 제공, 사업개발(BD) 컨설팅, VC 투자 네트워킹 등을 통한 성과 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6. AI 기술의 법률 서비스 적용

  • 6-1. AI와 리걸테크의 도입 현황

  • 본 리포트는 한국 법률 시장에서 AI와 리걸테크의 도입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협력 사례와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 AI 기술이 법률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AX 얼라이언스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 등 6개 기업이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대륙아주' 출시는 법률 AI 서비스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적 문제를 판별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해 서류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AI 도입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 6-2. AI 변호사 플랫폼 사례

  • AI 기술은 법률 자문 서비스와 재판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고, 법률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시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이용한 판례 검색 및 예측 시스템은 판사와 변호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전체 재판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적 분쟁 해결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AI 적용

  • 7-1. 오미그룹의 헬스케어 AI 도입

  • 오미그룹은 ‘헬스케어 생성형 AI(Gen-AI) 도입의 의료 혁신: 한국 의료계를 위한 진단 및 치료 효율성 극대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생성형 AI의 국내외 의료 분야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AI가 한국 의료 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미그룹은 의료 AI 플랫폼, 원격 의료 수요 증가 및 개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이점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의 베트남 IT 인력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7-2. 투명교정 AI 시스템

  • 이노디테크는 한국형 투명교정장치 클라라(clara) AI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735명의 치과의사가 클라라 투명교정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참가자 중 약 65%는 투명교정을 처음 시행하려는 개원가였습니다. 이노디테크는 세미나 수료자들이 클라라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치료계획서에 대해 높은 신뢰도와 유익성을 언급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클라라 AI 시스템은 환자의 장치 착용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8. 리걸테크와 AI 법률 서비스의 통합

  • 8-1. AI 법률 서비스의 현황

  • AI 법률 서비스는 현재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AX 얼라이언스의 참여 기업들이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 등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법률 산업에서 AI와 리걸테크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 같은 리걸테크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법적 문제를 판별하고,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해 서류 초안을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8-2. AI 법률 서비스의 장점과 한계

  • AI 법률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법률 업무의 효율성 증가,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통해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AI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AI 기술 적용은 법적 규제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9. 법률 및 규제 대응

  • 9-1. AI 도입 관련 법률 규제

  • 2024년 법률 산업에서 AI와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법률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리걸테크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리걸테크 솔루션으로는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가 있습니다. 하비는 오픈AI의 GPT-4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법적 문제를 판별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해 서류 초안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통해 법률 업무의 중앙 집중화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소프트웨어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됨에 따라,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연구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리걸테크 운영사 허가 등 포괄적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자동화된 법률 자문,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 수단 등을 허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9-2. 리걸테크와 AI의 융합 사례

  • 법률 산업의 AI 기술 적용 사례로는 하비(Harvey)와 클리오(Clio) 같은 리걸테크 솔루션의 활용이 있습니다. 하비는 법적 문제를 판별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해 서류 초안을 생성할 수 있는 AI 솔루션으로, 많은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통해 법률 업무를 중앙 집중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로, 약 15만 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사용 중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로앤컴퍼니가 '슈퍼로이어'라는 법률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하여 법률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총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률 문서 작성 AI 기술 및 법률 사건 분석 AI 기술 등이 더욱 발전될 예정입니다.

10. 소형 로펌의 경쟁력 강화 방안

  • 10-1. 소형 로펌의 전문 분야

  • 본 리포트는 소형 로펌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전문 분야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법률 지원이 포함되며, 소형 로펌은 새로운 기업의 법적 문제와 투자 관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AI 및 리걸테크의 활용 또한 강조되며, 이는 기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고객에게 더욱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AI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로펌들의 사례인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의 ‘AI 변호사 플랫폼’이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적 재산권(IP) 법률, 노사관계 및 인사 법률의 중요성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10-2. 리걸테크와 AI의 활용

  • 소형 로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리걸테크와 AI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AI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많은 로펌들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부문에서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플랫폼은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통합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 10-3. 경제 및 법률 환경의 변화

  • 현재 국내 로펌업계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매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준인 1조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 효율화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형 로펌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 10-4. 미래 법률 시장의 동향

  • ESG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법인 화우와 같은 대형 로펌들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로펌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ESG 관련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자문 역시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소형 로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 이 리포트는 AI 기술이 법률 서비스와 스타트업 분야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조명합니다. AX 얼라이언스의 출범과 참여 기업들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은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적용은 여전히 법적 규제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개발한 로앤컴퍼니와 같이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통해 법률 자문과 문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는 그 중요성을 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AX 얼라이언스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KDB NextONE 프로그램은 AI 기술의 미래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AI 변호사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AI와 리걸테크를 활용한 소형 로펌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법률 서비스 혁신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용어집

  • AX 얼라이언스 [협의체]: AI 기술 및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술을 시너지화하고 있습니다.
  • 로앤컴퍼니 [기업]: 법률 AI 어시스턴트인 '슈퍼로이어'를 개발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KDB NextONE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I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 AI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및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