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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력: 한·중 관계 분석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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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기후변화 대응과 APEC기후센터의 역할
  3. 중국과 대만 간의 관광 동향
  4. 중국 내 범죄 및 안전 문제
  5. 한·필리핀 경제통상 협력
  6. 중국 내 사회적 문제와 정부 대응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기후변화 대응과 중화권의 정치적 관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APEC기후센터는 바누아투에서 기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여, 농업 분야의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바누아투와 같은 저지대 국가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대만 간 관광 산업 회복 상황을 검토하며, 이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교적 긴장을 다룹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아동 피습 사건 등 국제 사회에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포트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 및 친환경차 산업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2. 기후변화 대응과 APEC기후센터의 역할

  • 2-1. APEC기후센터의 바누아투 기후변화 대응 사업

  • APEC기후센터(APCC)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바누아투에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APCC는 이 사업에서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분야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바누아투 농업부문 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OSCAR)'을 개발하여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바누아투 정부에 이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은 바누아투 현장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 2-2. 제7차 태평양 기상위원회(PMC)에서의 논의 내용

  • 신도식 APCC 원장과 전종안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바누아투에서 열린 제7차 태평양 기상위원회(PMC)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협력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태평양환경계획(SPREP)과 바누아투 정부와 함께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의 후속사업을 발굴할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APCC는 기후정보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도 태평양 도서국 정부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바누아투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은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가 많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회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중국과 대만 간의 관광 동향

  • 3-1.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 회복 상황

  •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대만 간의 관광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2019년 8월부터 양안 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만 자유 여행을 금지하였고, 대만에서도 2020년부터 중국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22년 결정을 통해 작년부터 대만인의 중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반면, 여전히 중국인의 대만 단체 관광은 불허하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중국 푸젠성과 대만 진먼섬 및 마쭈 열도 간 소삼통을 이용한 상호 방문객 수가 연인원 200만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진먼다오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약 100만명(연인원)이었습니다.

4. 중국 내 범죄 및 안전 문제

  • 4-1. 일본 아동 피습 사건 및 일본 정부의 대응

  • 이번 사건은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사실 확인 요구가 오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불행한 사건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미비하며, 중국 내 일본인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4-2. 중국 내 외국인 대상 범죄 증가

  • 중국에서는 최근 외국인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일본인 가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에는 지린성의 공원에서 미국인 교사가 피해를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 내에서의 외국인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인 안전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한·필리핀 경제통상 협력

  • 5-1. 한·필리핀 FTA 조속 발효를 위한 노력

  • 한국과 필리핀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채용 발표 초과 법사(osh)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필리핀 경상산업부 차관 알란 겝티가 참석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5-2.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 위원회에서는 조선, 친환경차, 원자재 공급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한국의 특징을 살려 해상 풍력 및 선박 보수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과 필리핀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차 분야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였고, 필리핀 측은 에너지안보 및 탄소 감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였습니다.

6. 중국 내 사회적 문제와 정부 대응

  • 6-1. 농민공 자녀 문제 및 정부의 대책

  • 농민공 자녀 문제는 부모가 도시로 떠난 사이 방치된 자녀들이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정서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농민공 자녀인 10대들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농민공 자녀들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가 300만 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외지인의 정착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이주 아동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수는 약 3억 명이며, 이들이 남긴 자녀는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6-2. 중국 내 정서불안 및 범죄 발생 현황

  • 중국에서는 정서불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도시로 간 동안 방치된 농민공 자녀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이에 따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편차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 농민공 자녀의 경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범죄까지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 전반에서 정서적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 이 리포트는 APEC기후센터가 바누아투와 협력하여 개발한 기후정보 서비스의 발전이 지역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관광 교류 재개는 양국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엿보게 하나, 중국 내 폭력 사건 증가는 국가 안전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한·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 분야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지역 간 협력과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미래 발전의 관건임을 시사합니다.

용어집

  • APEC기후센터 [기관]: APEC기후센터(A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구 및 협력 기관으로, 태평양 국가들과의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바누아투 [국가]: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최근 APEC기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 중국 [국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내외부에서의 범죄 증가와 안전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 아동 피습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조선, 친환경차, 원자재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