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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KF-21 위기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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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KF-21 전투기 개발 개요
  3.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결정
  4. 계약의 허술함 및 문제점
  5. 기술 유출 우려
  6.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및 계약 문제 분석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에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및 계약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총 개발 비용은 8조 1000억 원에 달하며, 인도네시아는 초기에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60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분담금 조정은 KF-21 개발에 필요한 재정에 큰 결핍을 초래했으며, 개발비 부족분은 5000억 원으로 조정되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 정부의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의 허술함으로 인해 벌칙 조항이 부재하여 인도네시아의 연속적인 분담금 미납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KF-21 개발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2. KF-21 전투기 개발 개요

  • 2-1. KF-21의 개발 목적

  •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국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진행되며, 목표는 KF-21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2-2. 주요 개발 협력국 및 비율

  • KF-21 공동개발 사업의 주요 협력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당초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 인도네시아가 20%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으로 인해 약속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비의 부족분은 약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결정

  • 3-1. 분담금 축소 배경

  •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이 원래 1조 6천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안건을 2024년 11월 16일 제163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매년 계획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측은 2026년까지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 3-2. 분담금 조정에 따른 재정적 영향

  •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은 최초 약 1조 원에 달하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약 50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은 5000억 원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부분을 정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엔 분담금 수에 상응하는 규모로 KF-21 기술 이전을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제기 제공을 생략하거나 기술 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계약의 허술함 및 문제점

  • 4-1. 계약 조항 분석

  •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금은 총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3천8백억 원만을 납부하였으며, 2016년 첫 해를 제외하고는 3년 동안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계약서에 계약 파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4-2. 벌칙 조항의 부재

  • 인도네시아와 체결된 기본합의서 및 비용분담합의서에는 계약 유지를 위한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분담금을 2회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낸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권리도 포기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2020년과 2021년에 연속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KF-21 개발 일정은 지연되었으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개발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기술 유출 우려

  • 5-1. 인도네시아 연구진의 기술 유출 사례

  •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2월, KF-21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이용해 기술 정보를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드러내어,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5-2. 기술 보호 대책 필요성

  • KF-21의 공동 개발에서 인도네시아가 계약상의 분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기술 유출이라는 위험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1조 6천억 원 중 3천8백억 원만 지불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연구진이 계속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기술 유출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계약서에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허술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6.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및 계약 문제 분석

  • 6-1. KF-21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

  •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분담금 축소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원래 1조 6천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KF-21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2016년 1월에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첫해에 500억 원만 납부한 후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3783억 원으로, 기대되는 분담금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덜기 위해 추가로 5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협력하고 계약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내용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6-2. 유사 사례 예방 방안

  • KF-21 사업에서 나타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문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분담금 미납 시의 벌칙 조항이 부족하여,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지연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산 사업에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계약 관리를 진행할 것이며, 특히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협력 사업에서는 계약 초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 KF-21 공동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진행되는 협력에서 상당한 재정적 도전과 불안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축소된 분담금은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개발 일정 차질 및 기술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계약서의 벌칙 조항 부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KF-21 사업의 향후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세밀한 계약 관리와 보안 대책 강화가 필요하며, 향후 방산 사업에서는 계약 초안부터 철저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확실한 기준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의 방산 계약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어집

  • KF-21 [전투기]: KF-21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개발 비용은 총 8조 1000억 원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 전투기의 제작사로, 이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AI의 자본 투입 및 기술 이전이 KF-21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