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CBAM 적용 어떻게 대응하나?

1. 요약

• 이 리포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분석합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의 탄소집약적 수출품목에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CBAM 대비가 부족하여,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적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CBAM에 대응하여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2. EU CBAM의 개요 및 배경

• 2-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2026년 이후에는 탄소 배출량 검증 및 인증서 제출 의무가 추가될 것입니다. CBAM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시멘트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2-2. CBAM의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

• CBAM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국내 수출 품목의 가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EU 수출액 중 CBAM의 대상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중이 크며, 철강의 경우 약 89.3%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유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CBAM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본격 시행 전후로 탄소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에 대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CBAM이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3-1. CBAM 적용 대상 품목 분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 6개의 품목에 적용됩니다. 한국의 대(EU) 수출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5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합니다. 이 중 철강은 45억 달러로 약 89.3%의 비중을 차지하며, 알루미늄은 5억 4000만 달러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EU 수출에서 CBAM 대상 품목의 20.4%를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 3-2. 한국의 EU 수출 현황 및 CBAM의 영향

•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입니다. CBAM 시행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이 비용 증가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CBAM의 본격 시행인 2026년부터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요구에 응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CBAM에 대비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원 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235개사 중 단 9개사가 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중소기업의 CBAM 대응 현황

• 4-1. 중소기업의 CBAM 준비 현황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CBAM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35개의 응답 기업 중 CBAM에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은 단 9개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우려스러운 결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CBAM의 도입에 따라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A사와 같은 몇몇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에 성공하며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스마트 공정 도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탄소 저감 신기술 인증 등을 통해 CBAM 이행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고객사로부터 요구받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및 거래 중단과 같은 페널티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 4-2. CBAM 대응에 필요한 지원 요구 분석

• 중소기업들이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요청하는 지원 사항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자금 지원보다는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실무 교육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탄소 저감 시설 도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CBAM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사업 전환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정부의 지원 방안

• 5-1. 중소기업을 위한 CBAM 대응 지원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비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기반합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 시행 이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355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CBAM 전용 사업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와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증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CBAM 관련 교육·연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촉진법도 마련 중입니다.

• 5-2. 탄소중립 촉진법의 추진 배경 및 내용

• 탄소중립 촉진법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CBAM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은 235개사 중 단 9개사에 불과했으며, 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실무 교육 등 자금 지원 외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별 맞춤형 CBAM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사례 연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대응

• 6-1. A사의 CBAM 대응 사례

• A사는 약 30년간 고부가 특수강 밸브 부품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초 A사의 현장에 핀란드 다국적기업 B사가 방문하였고,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점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A사는 탄소 배출량 측정에 성공하여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A사의 성공은 스마트 공정 도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 저감 신기술 인증 취득 등 그간의 투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시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진전된 행동이 한국의 중소기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 6-2.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의 중요성

•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및 거래 중단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조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235개사 중 CBAM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은 단 9개사가었습니다. 이는 우려스러운 수치로,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실무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탄소 중립 인센티브 제도 확충, 사업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한국 중소기업 특히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CBAM의 요구사항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과 실질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기업 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이러한 지원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용어집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EU에서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입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 및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시멘트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으로,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높아지는 유럽발 무역장벽에 수출 막힐라 … CBAM 도입 앞두고 속타는 韓 | Save Internet 뉴데일리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119.html
• 중기부, EU CBAM 허들 넘기 맞춤 지원https://v.daum.net/v/20240522203542579
• 탄소중립, 기회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https://v.daum.net/v/2024062705302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