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1. 요약

• 본 리포트는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공동 개발로 시작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으로 당초 약속한 분담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대응을 포함하여, 계약의 허술함, 재정 부족 문제, 그리고 기술 유출 우려 등 복잡한 문제들이 리포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계약서의 제재 조항 부재가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 관계 및 KF-21의 성공적 완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보호의 중요성 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KF-21 전투기 개발 배경

• 2-1. KF-21 전투기 개요

•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전투기로,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여 한국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총 체계개발비는 약 8조 1000억원으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2-2. 한국-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역사

• KF-21 개발 사업은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첫해에 납부한 500억원을 제외하고 분담금 납부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다시금 재조정된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으로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2-3. 개발 비용 및 분담 비율

• KF-21 전투기의 개발 비용은 총 8조 10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처음 약속보다 대폭 축소하여 6000억원으로 정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 측에서 추가로 약 5000억원의 재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

• 3-1. 분담금 조정 결정 과정

• 인도네시아의 KF-21 체계개발 분담금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만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제163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방추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인 KAI는 인도네시아 측과의 협력을 고려하여 분담금 조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3-2. 조정된 분담금의 의미

•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프로젝트의 재정적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KF-21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3. 재원 부족 문제와 정부의 대응

• 인도네시아의 재정난으로 인해 지속적인 분담금 지급 실패가 발생하였고, 이는 KF-21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일정 및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가 예산 및 KAI의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계약의 문제점

• 4-1. 계약서의 허술함

•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 중 약 1조 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처음 계약 체결 시 점검되지 않은 계약서의 허술함으로,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기본합의서와 비용분담합의서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속으로 2년 동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 4-2. 계약 파기 시 제재 조항 부재

• 인도네시아가 계약에서 명시된 분담금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담금을 두 번 연속으로 미납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잃고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이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기술 이전 수준을 조정하는 후속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4-3. 정부의 대응 부족 및 비판

• 정부의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의원은 정부의 비상 대책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진의 지속적인 참여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을 USB로 빼내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5. 기술 유출 우려

• 5-1. 인도네시아 연구진의 개발 참여

• KF-21 전투기의 개발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5-2. 기술 유출 사건 사례

• 실제로, 지난 2월,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이용해 기술을 빼내려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5-3. 향후 기술 보호 방안

• 현재까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과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방산 기술 보호에 대한 강화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

• 리포트는 KF-21 전투기 개발의 주요 문제점과 그 의미를 조명하며,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는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허술함과 제재 조항 부재는 신뢰도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위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참여하면서 기술 유출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계약 관리와 강화된 기술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KF-21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공동 개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 KF-21 전투기 [전문용어]: KF-21은 한국형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며, 한국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총 개발비 8조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의 제작사로, 한국의 방산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AI는 KF-21의 설계와 생산을 담당하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기술 이전과 재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 [기관]: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방위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KF-21 사업의 관리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처 문서

•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축소 결정…"이전 가치·기술 조정"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68006638987976&mediaCodeNo=257
• "1조 원 안 낸다" 선언해도 대책 없어‥황당하고 허술한 KF-21 계약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148_36515.html
• "1조 원 안 낸다" 선언해도 대책 없어‥황당하고 허술한 KF-21 계약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148_36515.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xtr_cp=c4
• "1조 원 안 낸다" 선언해도 대책 없어‥황당하고 허술한 KF-21 계약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9358
• 방추위, 심의·의결 "KF-21 인니 분담금 1.6조에서 6000억원으로 감액"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408161122201493?kakao_from=ma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