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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도시정비: 미래를 위한 계획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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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배경
  3. 착수보고회 개요
  4. 정비대상 지역
  5.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6. 선도지구 지정계획
  7. 향후 일정
  8. 결론

1. 요약

  • 부산시는 2024년 7월 19일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부산의 노후도시 지역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비 계획의 주요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기반시설 정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정비 대상 지역은 해운대, 화명, 만덕, 다대 등이며, 주민들의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 확정은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배경

  • 2-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 부산시는 2024년 7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2-2. 부산시의 도시정비 필요성

  •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반시설 정비, 3.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4. 선도지구 지정계획. 이 기본계획은 해운대와 화명, 만덕, 다대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지역으로는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 등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등의 행정을 거쳐 2026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착수보고회 개요

  • 3-1. 보고회 일정 및 장소

  • 부산시는 2024년 7월 19일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보고회는 특정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3-2. 참석자 및 주요 발표 내용

  • 이번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구청, 부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최종 확정 일정은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정비대상 지역

  • 4-1. 해운대1·2

  • 해운대1·2 지역은 부산시의 주요 정비대상 지역 중 하나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4-2. 화명2

  • 화명2 지역은 수도권 대전환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 4-3. 만덕·화명·금곡 일대

  • 만덕·화명·금곡 일대 역시 부산시의 정비대상으로, 이 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시설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 4-4. 다대 일대

  • 다대 일대 지역은 부산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4-5. 개금·학장·주례 일대

  •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부산시의 정비대상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계획이 필요합니다.

5.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5-1.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

  •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5-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는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5-3. 국토부 승인 절차

  •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계획이 법률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 받게 됩니다.

6. 선도지구 지정계획

  • 6-1. 선도지구 선정 기준

  •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광역적인 범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총 5곳으로,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개금·학장·주례 일대(120만㎡, 1987~1999년 준공)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2. 주민 참여도 및 기여도

  •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도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 향후 일정

  • 7-1. 기본계획 확정 일정

  •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지역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 7-2.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일정

  • 부산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운대, 화명, 만덕, 다대 등 여러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론

  • 부산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계획은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협력 하에 수립될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수요에 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부산시는 이번 계획이 부산의 발전에 지속 가능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초기 단계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해당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과 세부 시행 방안의 철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부산시 [지자체]: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부산연구원 [연구기관]: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