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 변화 분석

1. 요약

• 2028년부터 시작될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은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개편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을 변화시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기존의 상대평가 대신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치르며, 과목의 통합 출제로 복잡한 선택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경쟁 부담을 줄이고, 학습의 질적 향상을 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입시제도 개편의 배경 및 개요

• 2-1.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할 때, 2028년 대입이 이들을 적절히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현재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자퇴생과 N수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떨어트리고, 내신 및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2-2.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배경

•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교위에서 제안된 수능 절대평가는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981년 학력고사 시행 이후 대학 서열화가 뚜렷해졌고, 이는 국가 주관 시험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상위권 3개 대학의 순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의학과 약학계열의 졸업생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면서 전공별 서열 또한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의 자율성과 심층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것인데, 현재의 입시제도는 기존의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주요 변화 사항

• 3-1. 고교학점제 도입 및 영향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진로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총 40~50여 개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학년이 아닌 학기별로 분기되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인재 선발 방법의 강한 연계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수능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자퇴생과 N수생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습니다.

• 3-2. 수능 절대평가 전환

• 2028년부터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수능 과목 중 사회와 과학 탐구는 통합출제로 진행되어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심화수학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되어 사교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수능의 복잡한 선택과목 체계가 단순화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변화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EBS와의 연계 방식 및 성적 제공 방식도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

• 3-3. 과목별 변화: 수학 및 과학

• 수학 및 과학 과목에서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미적분Ⅱ와 기하 등 심화수학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두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만 출제되는 선명한 체계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제시되며, 이러한 조치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도탈락학생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이공계특성화대학의 상황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4. 학생부 전형의 변화

• 4-1.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 대한민국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주요한 평가 요소인 학생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 준비가 학생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높으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한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에서 학생의 86.7%, 학부모의 85.3%, 교사의 92.5%가 "비교과활동 준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부를 무단 정정하거나 조작한 사례가 300건을 넘게 적발되었습니다(2017년 11월 기준). 또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며, 학생의 성장 발달보다 대입을 위한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넷또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4.6%는 "학종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36.2%는 "학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2.1%는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를, 21.2%는 "대학의 정보 공개 강화", 18.7%는 "외부에서 공정성 감시", 14.2%는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를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4-2. 비교과 활동 및 학생부 기록문제

•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방향에서 학생부 기록 사항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내신 외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통해 학생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학생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활동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 기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주요 스펙으로 여겨지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 등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수능 및 내신 성적 평가 변화

• 5-1. 수능 선택 과목 폐지

• 2028년부터 시행될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제가 완전히 없어지며, 모든 응시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단순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수능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수능 개편안을 통해 대학 서열 화를 완화하고 선택 과목을 대폭 늘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5-2.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화

• 입시 제도 개편에 따라 고교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2028년부터 고교 내신 성적이 5등급제로 개편되며, 과목 별 성적이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둘 다 제공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학습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에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결론

• 2028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교육 과정의 개별화와 학생 자율성을 장려하며, 학습의 깊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퇴생 및 N수생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관련 지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아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고교학점제 [교육제도]

•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습 제도로,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이는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심화 학습을 목표로 하며,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7-2. 수능 절대평가 [평가방식]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존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응시자의 점수를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적 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8. 출처 문서

• 논·서술형 평가 도입, 내신 민원 어쩌나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0323
• “대학 서열 완화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해야”…국교위 정책연구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059
•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대학_입시_제도
• 특집/담양의 교육현장⑲ 2026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주요 변동사항http://m.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5
• 함께학교 :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notification/detailView?pstId=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