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정책, 인구 유출 막을까?

1. 요약

• 이 리포트에서는 부산시의 청년정책과 인구 유출 문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및 '부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부천 청진기'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톡스클럽'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청년 인구는 계속하여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부산시 청년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리포트의 주된 목적입니다.

2. 부산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2-1.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청년 본인과 부모님 가구를 포함하는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2-2. 부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 부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10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연도 상반기에만 100명의 청년이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3. 부산시 청년 심리 지원 프로그램

• 3-1. 부천 청진기

• 부산시는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 청진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편리하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3-2. 청년 심리 상담

• 부산시는 청년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부산시의 청년 문화와 참여 촉진 활동

• 4-1. 아침밥 제공 프로그램

• 부산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침밥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대학교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4-2. 영톡스클럽

• 부산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톡스클럽'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5.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

• 5-1.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

• 부산시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인구는 전체 순유출의 54%인 10만 1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329만명으로, 33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부산의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5-2. 인구 감소 대응 전략

• 부산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주거, 교육,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재설계하고,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제공을 위해 '럭키 7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택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문화패스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 6-1. 구미시 청년정책

• 구미시는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구미의 취업 연령 인구(25~39세)가 올 상반기 동안 1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남성의 '일자리 유턴'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기존의 구미 이탈 현상과 대조적입니다. 구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는 청년여성정책기획단을 가동하여 주거 지원 및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유출방지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6-2. 청년 인구 증가 추세

• 구미시의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는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반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구미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구미시가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부산시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같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부천 청진기'와 같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과의 정책 비교를 통해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부산에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부산이 젊은 세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청년들의 체감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톡스클럽'처럼 정책 반영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8. 용어집

• 8-1.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정책]

• 부산시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가구에게 제공되는 월세 지원 정책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 8-2. 부천 청진기 [심리 지원 프로그램]

• 부산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및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며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자 한다. 50분의 상담 시간과 심리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8-3. 영톡스클럽 [참여 프로그램]

•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정책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돕는다. 연 1회 진행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된다.

• 8-4.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정책 전략]

• 부산시가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으로, 결혼·출산 장려와 주거·교육·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9. 출처 문서

• 구미 취업 연령 인구 130명 늘어…청년 정책 주효https://www.fnnews.com/news/202409231010534583
• 조용익 부천시장, 청년의 꿈과 미래 위한 공간·정책 전폭 지원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733
• 인구 330만명선 무너진 부산…감소속도 완화 등 적극 대응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1337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