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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 항공산업의 새 시대

일반 리포트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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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합병 개요 및 진행 상황
  3. 항공산업 변화
  4. 소비자 영향
  5.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6. 항공사 반응 및 향후 전망
  7. 결론

1. 요약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을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심화, 신규 노선 확장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에 대한 우려가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과정과 독점 해소를 위한 조건 설정의 역할을 다루며, 정부와 항공사의 대응 전략을 통해 향후 항공산업의 방향성을 탐구합니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논란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기업결합의 심사 대상을 조명하며, 국가 항공산업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합병 개요 및 진행 상황

  • 2-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개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가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며, 두 기업의 통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차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여부가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과 정부의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2-2. 합병 진행 상황 및 주요 일정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정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국가 항공산업이 약화되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김남근 의원과 여러 의원들은 운수권과 슬롯 반납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합병 과정이 기득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재무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합병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슬롯은 항공사 운영에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항공산업 변화

  • 3-1. 합병으로 인한 항공사 시장 점유율 변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본질적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시장 점유율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항공사가 하반기에 신규 노선을 연이어 운항 개시하며 저비용항공사(LCC)와의 노선 취항 경쟁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카오 및 인천-리스본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신규 운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항공사 간의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요인이 될 것입니다.

  • 3-2.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노선을 운영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LCC들은 보통 중소형기를 사용하여 일본 소도시 및 동남아 직항 노선을 활발히 취항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중대형기를 주로 운영하고 있어 노선 취항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을 통해 이들 대형항공사가 LCC와의 직접 경쟁에 나서면서 고객들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사의 영업 및 노선 발굴 역량을 활용하여 기존 노선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규 노선 운항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영향

  • 4-1. 소비자 선택권 및 가격 변화 우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관련 쿠폰 사용 규정은 복잡성이 있으며, 쿠폰 사용 시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성인 미동반 소아 및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단독 구매가 불가능하며, 쿠폰 할인은 신용카드나 마일리지 항공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쿠폰은 할인된 항공운임 및 유료석/수하물 같은 부가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2. 고객 편익에 대한 전망

  • 고객 편익 측면에서는, 항공사 통합 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쿠폰과 할인 혜택의 사용 조건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은 유효기간 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여 환불 후 재구매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5-1. 합병 승인 과정과 조건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는 여러 국가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합병이 국가 항공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같이 국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종오 의원은 합병 과정에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국가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5-2. 독점 해소를 위한 노력 평가

  • 국회 토론회에서는 합병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합병 논의가 기득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슬롯 반환이 매출 축소와 인력 감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팬데믹 이후 아시아나의 재무상태 호전에도 불구하고 합병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영수 연구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단기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수합병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공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항공사 반응 및 향후 전망

  • 6-1. 항공사 측의 입장 및 대응 전략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항공사 측의 입장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논란과 관련하여 애초에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를 진에어로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주장하는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경쟁당국 심사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당국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주로 유럽 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에어부산의 거취는 대한항공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6-2. 향후 항공산업의 방향성

  • 항공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외 합병 심사를 방해할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반면, EC는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한다고 통지한 만큼, 실질 심사는 유럽 경제 지역(EEA)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항공산업의 구조 변화 및 경쟁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한국 항공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와 고객 선택권의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해소를 위한 조건을 설정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의 긍정적 측면인 서비스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슬랏 문제와 같은 인프라적인 한계와 소비자 편익 침해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항공산업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통합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한국 항공사의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집

  • 대한항공 [회사]: 대한민국의 주요 항공사 중 하나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진행 중이다. 이 합병은 한국 항공산업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 아시아나항공 [회사]: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 항공사로, 합병 후 항공산업의 경쟁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기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독점 해소를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기관이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