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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기회와 도전의 교차로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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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의 사회적 도전
  3. AI와 윤리적 이슈
  4. AI의 인적 및 조직적 대응
  5. 글로벌 AI 정책 및 규제 동향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실존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제공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명확히 다룹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유발함과 동시에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도전을 유발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유럽연합 AI 법안과 같은 국제적 규제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정책 동향도 분석되어 있습니다. AI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위해 글로벌 협력과 책임 있는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2. AI의 사회적 도전

  • 2-1.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안

  •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영학회 발표에 따르면, 키오스크의 도입이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과 AI가 고숙련 업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423개 직업의 대체 확률에 대한 분석 결과, AI가 인쇄, 정보 검색, 세무신고 등 다양한 일을 맡게 됨에 따라, 사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최대 86%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AI로 인해 약 7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2-2. 개인정보 보호 문제

  • AI 기술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현실에서 AI의 활용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2-3. 사회적 불평등 심화

  • AI의 확산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숙련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이에 비해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일자리와 소득 차별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층의 노동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AI와 윤리적 이슈

  • 3-1. AI의 편향과 윤리적 판단 문제

  • AI 시스템은 제작자의 윤리적, 가치 기반 편견을 반영하여 특정 이익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사용자 경험이나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의 채팅봇 ‘테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학습하여 서비스 시작 16시간 만에 운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AI 챗봇 ‘이루다’는 일부 사용자의 성적인 대화를 학습하여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의 편향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3-2. AI 결과물의 책임 소재

  • 현재 한국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역시 인간에게만 범죄 주체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AI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개발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인간의 인지 기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윤리 기준

  • AI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는 국제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AI의 윤리와 관련된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AI 윤리 정책과 교육 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UN, OECD, G20, G7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AI 윤리 및 신뢰성에 관한 원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I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은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 AI의 인적 및 조직적 대응

  • 4-1. AI와 함께하는 인간의 역량 개발

  •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AI와의 협업을 통하여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은 사회적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협동, 설득, 공감 능력 같은 사회적 기술이 인력 시장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22년 사이 사회적 기술 집중 일자리 비중이 49%에서 5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2. 조직 내 AI 활용 전략

  • 기업과 조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직업군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그리고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직업들이 대체될 위험성이 큰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숙련, 고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4-3. AI 시대의 인간 중심 기술 개발

  • AI가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자,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 사용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지만, 이를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5. 글로벌 AI 정책 및 규제 동향

  • 5-1. 각국의 AI 규제 법안

  • AI 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윤리적 기준과 법적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통해 민간 주도의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방안과 R&D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동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AI 기술 개발과 위험 관리, 시민권 보호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인 ‘AI 법안’을 제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전에 비해 AI 규제를 최소화해왔으나 최근에는 해당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5-2. 국제 협력 및 지침 마련

  •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UN, OECD, G20, G7 등 국제기구에서는 AI 윤리와 신뢰성 관련 원칙을 제정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은 AI 관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국가들은 AI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5-3. AI 기술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 AI 기술은 단순한 국가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각국의 기술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이 AI에 필요한 자원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해당 국가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며, AI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6. 결론

  •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은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전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의 발전은 기존의 직무를 대체하며 산업 내 인간의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AI 법안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과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AI 시대의 인간은 기술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사회적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은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AI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더 나은 AI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인공지능 [기술]

  • AI는 인간의 인지기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특히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윤리적, 사회적 문제 또한 유의해야 함.

  • 7-2. 유럽연합 AI 법안 [규제]

  • 유럽연합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로, AI의 윤리적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협력의 선두주자로 평가됨.

  • 7-3.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제품]

  •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 온라인 금융 자문 서비스로, 대출 상담 등 금융업무를 대체하고 있음. 이는 금융업 내 인간의 역할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