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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보상, 법적 쟁점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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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산재 인정률 하락 추세
  3. 소음성 난청 관련 법적 판례
  4. 청력검사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
  5. 산재 보상 심사 절차의 문제점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보상 현황과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과 심사 절차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또한 소음성 난청의 법적 인정 사례와 비대칭 난청 문제, 청력 검사와 장해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2. 산재 인정률 하락 추세

  • 2-1. 윤석열 정부 하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 변화

  •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 질병의 산재 인정률은 구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약 45%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52.9%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인정률은 2022년에는 62.7%로 감소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55.8%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률은 올해 상반기에 66.2%로, 2021년의 70.7%에 비해 4.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32.2%로 2021년의 38.3%보다 6.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의 인정률 역시 각각 올해 상반기 59.0%와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2-2. 소음성 난청 인정률의 연간 변화

  • 소음성 난청의 인정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1.4%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59.3%로 급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55.2%로 보고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률 하락의 원인으로 나이와 관련된 기준 미달 소음성 난청 신청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인정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관련 법적 판례

  • 3-1. 소음성 난청의 법적 인정 사례

  •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더 클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내이염이나 약물중독, 열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산재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소음노출이 업무 외 요인인 노인성 난청 등의 진행을 가속화한 경우, 소음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을 주장하는 원고가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난청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음노출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양경비정에서 퇴직 후 25년이 지나난 뒤에 청각 손실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자연 경과로 인해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3-2. 비대칭 난청에 대한 법적 판단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된 사례에서, 비대칭 난청 문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200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25.9%가 양측성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난청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대칭 난청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역치의 상승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된 노인에서 비대칭 난청이 발생하면 소음성 난청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소음 노출이 종료된 후에도 노인성 난청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청력검사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

  • 4-1.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비교

  • 순음청력검사는 환자의 청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양측 귀의 기도 및 골도 청력을 기록하며, 필요시 고음역 청력을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음청력검사는 어음청취역치, 어음명료도, 최적안정역치와 불쾌역치 등을 평가하여 청력 장애의 부위별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청력 역치의 객관적 측정을 제공하며 이명과 관련된 뇌종양 등 중추성 질환을 비침습적으로 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이명 환자들이 뇌종양으로 인한 이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비용이 저렴하여 이명 환자의 청각적 선별검사로 중요합니다.

  • 4-2.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적 기준과 문제점

  • 장해등급 판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정 기준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검사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판정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검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지만, 여러 검사 결과가 상충할 경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명확하고 일관된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산재 보상 심사 절차의 문제점

  • 5-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과 분석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관련 행정청의 조사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소들의 구체적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비특이성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 역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5-2. 재심사 및 법적 이의제기 전략

  •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불승인이 결정될 경우,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 및 진단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청구는 반드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6. 결론

  •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리포트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률 하락이 정책 변화와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심사 절차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는 소음성 난청이 포함된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향후 청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청력 평가 기준을 비롯한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산재 보상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소음성 난청 [질병]

  •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력 손실로, 특히 제조업 등의 고소음 작업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이는 법적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소음노출과 연관된 노령 난청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7-2. 근로복지공단 [기관]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에서 산재 및 직업병 보상 체계를 관리하며, 산재 보상 청구에 대한 평가 및 판정을 책임진다. 최근 산재 인정률 하락 및 심사의 공정성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