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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채 증가: 경제적 위기 경고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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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최근 가계 및 국가 부채 현황
  3. 정부 정책과 부채 증가의 상관관계
  4. 부채의 구조와 부문별 분석
  5. 국내외 경제 상황과 부채 비교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색합니다. 국가와 가계 부채는 각각 상당한 증가를 기록하며, 총 부채는 3000조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 감세 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국가부채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환경과 '영끌', '빚투' 같은 대출을 통한 자산 투자 증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성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2. 최근 가계 및 국가 부채 현황

  • 2-1. 국가부채의 증가 추이

  • 국가부채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 3분기 국가부채는 1126조8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145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정부별 국가부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309조 원, 이명박 정부 489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 660조2000억 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408조100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068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예상되는 국가부채는 2024년 기준 120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에는 1195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 가계부채는 최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2024년 6월 말 기준 1896조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해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영끌' 및 '빚투'와 같은 대출 증가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대 폭인 44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계가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및 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됩니다.

3. 정부 정책과 부채 증가의 상관관계

  • 3-1.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1145조9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또한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1863조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재정 지출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 가계부채는 2020년 5월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진 것과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3-2.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채

  •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세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1195조100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와 올해 총 32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적자국채 발행량이 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즉 327조 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적자국채 이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부채의 구조와 부문별 분석

  • 4-1. 국가부채 구성 요소

  • 국가부채는 국가가 민간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법률에 따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순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26.9조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8.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840.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3%로, OECD 평균의 111.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과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수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4-2. 가계부채의 주요 구성

  • 가계부채는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800조원에 이르렀으나, 이는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국내외 경제 상황과 부채 비교

  • 5-1. 한국의 국가부채와 GDP 대비 비율

  • 2022년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53.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7년 40.1%에서 13.4%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비교해 선진국(Advanced Economies) 평균은 2022년 112.3%로, 2017년 103.4%에서 8.8%p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 5-2. 해외 주요국과의 부채 비교

  • 한국의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73.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해외 주요국들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부채 비율은 멕시코 50.6%, 코스타리카 70.3%, 한국 73.5%, 호주 84.4%, 포르투갈 121.3%, 캐나다 132.2%, 영국 160.5%, 일본 257.0으로 나뉩니다. 이 데이터로 볼 때,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결론

  • 한국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한국의 성장률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감세 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채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효과적인 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가계 부채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국가부채 [경제적 지표]

  • 국가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지게 된 총 채무를 의미하며, 재정 상태를 이해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책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7-2. 가계부채 [경제적 지표]

  • 일반 국민이 금융 기관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가지게 되는 부채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소비 증가에 의해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성을 높입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