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현황과 문제

1. 요약

• 본 리포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규제의 문제와 이에 따른 역차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공장 증축 및 신축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로 12개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의 실질적 영향과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공장 증설의 어려움, 인재 영입 및 유지 문제, 주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역차별의 현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제조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개요 및 적용 지역

• 2-1. 과밀억제권역의 정의와 목적

•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 및 인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자체에 적용되는 규제로, 주로 수도권 내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수도권 내 제조업체들은 이 규제로 인해 공장 증축 및 신축이 어렵고, 이는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2. 과밀억제권역 적용 지역 소개

•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전역, 강원도(강화·옹진·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 국가산단 제외) 전역 및 경기도의 12개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이 지역들은 공장 증지 및 개축이 시급한 상황에 있으며, 해당 지역 내의 기업들은 인재 영입과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2-3. 과밀억제권역 규제 내용

• 과밀 억제권역 규제의 주요 내용은 공장 증설을 위한 대체용지 마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기업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공단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조차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려면 타 기업이 이전해야 한다는 제로섬 게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노후화 문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제조업의 현황

• 3-1. 수도권 제조업체의 분포 및 규모

• 수도권 제조업체들은 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규제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장 증축 및 신규 설립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등은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3-2. 주요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 현황

• 특히 서울과 가까운 산업단지일수록 공장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1976년에 준공된 성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도시 확장에 따라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대체용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기 수원 미경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PCB 기판 및 자동차 전장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 3-3. 노후 공장 문제와 현황

• 노후 공장 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40년 이상 성장하지 못한 과밀억제권역의 특성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성장관리권역인 용인과 화성과 비교했을 때 인구 유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장 증·개축이 시급하지만, 중과세로 인해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4. 과밀억제권역 내 제조업체들의 어려움

• 4-1. 공장 증축 및 신축의 제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공장 증축 및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미경테크의 이기현 대표는 과밀억제권역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약이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가야 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4-2. 인재 영입 및 유지의 어려움

• 제조업체들은 인재 영입에도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원은 수도권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공장 증축과 신축이 불가능하여 인재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경테크의 이기현 대표는 수원이 인재 수급의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4-3. 주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 주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다양한 역차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인근의 용인 및 화성과 비교했을 때 성장 관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4중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의 유입이 어렵고 현재 있는 기업들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역차별 문제와 그 영향

• 5-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차별 현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는 40년간 성장을 제약받아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수원시는 성장관리권역인 용인·화성과 비교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976년 준공된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원래 서울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용지를 마련할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5-2.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세수 부족 및 도시 질 저하

• 과밀억제권역 내 제조업체들은 공장 증축 및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부족과 도시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서수원권은 4중 규제를 받는 구조로 기업이 신규로 들어오거나 기존 기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5-3. 제조업체들의 해외 유출 및 리턴 기업 혜택 부재

• 제조업체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해외로 진출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유출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많아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계속해서 인구와 산업이 감소하여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지자체들의 대응 및 공동대응협의회 활동

• 6-1. 경기도 12개 지자체의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6-2. 입법 건의 및 규제 개선 요구 활동

• 이 협의회는 22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건의와 규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제조업체들이 공장 증축 및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6-3. 지역 정부와 국회의 반응 및 현재 상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제조업체들은 '베드타운화' 문제로 인해 세수 부족과 도시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해당 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시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축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수도권 제조업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델타플렉스 내 기업들이 겪는 공장 증축 및 신축의 어려움, 인재 영입의 문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발견 사항입니다. 경기도 12개 지자체는 공동대응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연구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구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및 대체용지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용어집

• 8-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 계획 정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공장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됩니다.

• 8-2.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

• 수원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7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공장 증축 및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8-3. 공동대응협의회 [지자체 협의체]

•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 및 요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https://v.daum.net/v/20240827050039908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2249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https://news.koreadaily.com/2024/08/26/society/generalsociety/20240826130046952.html
• 30년 된 공장, 손도 못대…"수도권 제조업 말려죽인다"는 이 제도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