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범죄 증가: 다크웹 연결고리

1. 요약

• 본 리포트는 최근 한국 내 마약범죄의 급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활동과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7611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압수량 증가와 여성 마약사범 수의 급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 방식의 변화는 수사에 큰 도전을 주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다룹니다.

2. 마약범죄의 전반적 증가

• 2-1. 전체 마약사범 수 증가

•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3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 2만7611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에는 1만261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2019년에는 1만6044명으로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1만8050명, 2021년에는 1만6153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207% 증가했습니다.

• 2-2. 마약류 압수량의 변화

• 지난해 한국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양은 998kg에 달하며, 2022년의 804.5kg에 비해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압수된 마약의 82.5%는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검거된 마약사범 중 여성이 8910명으로 79% 증가했고, 외국인 마약사범도 3151명으로 약 23% 증가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연령별 및 성별 마약사범 분석

• 3-1. 10대 마약사범 증가

•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의 수는 1,477명으로, 이는 전년의 481명에서 약 3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 중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의 마약 확산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의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239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결과입니다.

• 3-2. 20대 마약사범 변화

• 20대 마약사범의 수는 지난해 8,368명으로, 이는 2022년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대는 전체 마약사범 중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함께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의 마약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문제로 사회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 3-3. 여성 마약사범의 두드러진 증가

• 지난해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의 수는 8,910명으로, 이는 2022년의 4,966명과 비교하여 약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의 비율은 32.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처음으로 30%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마약 투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 마약 유통 경로와 거래 방법의 변화

• 4-1. 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

• 지난해 한국의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약 35%에 달하며 이들 사이에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약,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직구 및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2.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의 활용

• 마약 범죄의 유통 형태가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의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마약 사범의 증가와 함께 다크웹 및 가상화폐의 익명성이 이용된 점조직 형태의 운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지는 기존 대면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어, 다크웹을 통해 구성원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수사 기관의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4-3.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활동

• 최근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은 마약 사범이 올해 2만7611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마약류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에서 바디패커 및 국제우편, 해상 수법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마약 거래의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정부 및 수사기관의 대응

• 5-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설치 및 활동

• 작년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 수가 2만7611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2년의 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1400여명으로 1년 만에 3배가 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수사팀의 설치와 활동이 조속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5-2. 다크웹 수사팀의 역할

• 정부는 다크웹 및 비대면 거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다크웹에서의 마약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마약류의 공급 사범은 무려 9145명으로, 이는 2022년의 4890명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로,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안하여 더욱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5-3.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 의료용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취급되는 의심 의료기관과 상습 투약자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2022년 4966명에 비해 79%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단속 강화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한국 내 마약범죄의 증가 양상이 청소년과 여성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는 주요 문제 요인입니다. 다크웹의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크웹 수사팀을 강화하고 법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마약범죄 억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 규정 강화 및 수사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의 단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다크웹 [기술]

• 다크웹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의 일부로,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다크웹이 마약 밀매 및 유통에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는 점을 다룹니다.

• 7-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기관]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몇 년간 마약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7-3.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용어]

•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는 약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포함됩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약물의 압수 동향 및 범죄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8. 출처 문서

• 작년 마약사범, 2만명 넘기며 역대 최다…10대 마약은 200%↑https://v.daum.net/v/20240626142852647
•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https://v.daum.net/v/20240626142824619
•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06/202406261557296830a6e8311f64_1
• 마약사범 3만 명 육박 '역대 최다'..10대·여성↑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62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