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발전과 난관 사이

1. 요약

• 이 리포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진행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되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의 통합 이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토지 보상과 관련된 경제적 영향, 주민과의 협의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제안으로 인한 경북도의회와의 갈등과 법적 및 제도적 도전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개항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주민의 협력과 각 기관 간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개요

• 2-1. 사업의 역사적 배경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통합 이전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발표 이후 2016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는 통합 대구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가칭)통합 대구공항 이전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5일에는 대구시가 공항 이전 전담 기구인 '공항추진단'을 신설하였고, 28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대구 및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작전과 공항 입지 적합성 조사 등을 위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 국방부의 조사에서 대구 달성군, 경북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이 적합한 후보지로 평가받았습니다. 2017년 2월 16일에는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공항 사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2-2. 신공항 이전 계획의 법적 근거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각각의 사업 주체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는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프로젝트

• 3-1. 군공항 이전 사업의 현황

•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21일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이 우보면 후보지를 주장하여 최종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공동후보지를 신청하는 대신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 전역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2031년 상반기 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3-2. 민간공항 이전 사업의 진행상황

• 민간공항 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로, 군공항 이전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근 대구경북공항의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경북도는 각 기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방식을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말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8월 30일 중간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각 기관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토지보상 및 경제적 영향

• 4-1. 대지와 농지의 토지보상가 비교 분석

•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지와 농지의 보상가는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 이는 지역 주민의 불만을 초래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대지와 농지의 보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4-2.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공항 건설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며, 이는 물류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지보상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예상보다 낮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

• 5-1. 주민 투표 및 합의 과정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원했고, 이를 위해 의성과 군위의 이전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 차례의 주민 투표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서 주민 의사가 존중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5-2. 주요 이슈와 논란

•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의회는 통합신공항사업이 수년간 공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대구시 단독의 결정을 통해 다시 부정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향후 과제 및 전망

• 6-1. 개항 목표 및 일정

•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21일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군위군이 우보면 후보지를 주장하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 전역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25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2031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항할 계획입니다.

• 6-2. 주요 도전과제 및 해결 방향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 합의 및 토지보상 문제 등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대지와 농지의 보상가 차이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역의 경제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불일치,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안 제안으로 인한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강화된 법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프로젝트가 예정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 대구 도심에 위치한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준표 [인물]: 대구시의 시장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플랜 B\' 제안을 통해 지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은 경북도의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로운 미래 계획go-public-report-ko-52581ea1-8dc7-423c-99e0-44ac1d516a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