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법적 지위와 산업 트렌드

1. 요약

• 본 리포트는 가상 캐릭터, 특히 버츄얼 아이돌과 버튜버의 법적 지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버츄얼 아이돌과 버튜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재탄생하여, 저작권, 상표권, 계약법 측면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 창출과 팬덤 형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 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와 NFT의 법적 지위 등 메타버스 법적 쟁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법적 인격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리포트는 가상 캐릭터와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경제적 상황을 조명하며, 향후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 가상 캐릭터의 등장 배경과 현황

• 2-1. 버츄얼 스트리머 및 버튜버의 인기

• 최근 버츄얼 아이돌과 버튜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츄얼(Virtual)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수행하는 아이돌을 의미합니다. 버츄얼 아이돌은 1990년대에도 존재했으며, 대표적으로 1998년에 등장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엔 없는 사랑'이라는 타이틀 곡으로 2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빠르게 은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금 버츄얼 아이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악, 뮤직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세계아이돌', '플레이브', '스텔라이브'와 같은 팝업스토어는 10만명 이상의 방문자와 7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각 그룹의 데뷔 이래 큰 화제를 모으며, 그 인기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2-2. 신기술을 활용한 가상 캐릭터의 등장

• 버츄얼 피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버튜버(VTuber)는 'Virtual YouTuber'의 약자로,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의미합니다. 버튜버는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표정을 대신하는 캐릭터로 방송합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글로벌 버튜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조9천28억원에서 2028년까지 17조5천964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버튜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가파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는 지난해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아바타를 공개하며 버튜버 시장에 진출하였고,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제페토 라이브'를 통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또한 버튜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툰을 연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3. 가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

• 3-1.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 관련 법적 쟁점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물건의 소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현재 메타버스 자산의 소유권은 재산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계약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애초에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제정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제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용자들이 가상 자산의 소유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 3-2. 계약법의 관점에서 본 법적 구속력

• 계약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상 캐릭터의 존재와 법적 지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서비스 약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 약관은 플랫폼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약관을 실제로 읽지 않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는 결국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약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3. 인공지능과 법적 주체성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상 캐릭터에게 법적 주체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비하여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법적 인격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의 소유권 및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지위의 변화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4.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쟁점

• 4-1.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속성

• 메타버스에서 소유권에 대한 법적 쟁점은 복잡합니다. 메타버스의 많은 플랫폼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여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자산은 플랫폼에 의해 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NFT 형태로 구매한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의 법적 소유권 문제가 부각되고, 이는 재산법이 아닌 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4-2. NFT와 소유권의 법적 이해

•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고유한 비트 문자열로서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주장되지만,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거래된 NFT는 로컬 플랫폼에 따라 독특한 코드와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블록체인으로 등록된 거래기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NFT를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우선시 됩니다. 즉, 사용자가 플랫폼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NFT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4-3. 디지털 자산의 이식성과 상호 운용성

• 디지털 자산의 이식성과 상호 운용성은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식성은 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아바타, 디지털 아트 등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각 플랫폼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유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구매한 자산은 다른 플랫폼에서 쉽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호 운용성 부족은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자산 사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5. 가상 캐릭터와 새로운 경제적 가치

• 5-1. 버츄얼 아이돌과 팬덤의 경제적 가치

• 최근 버츄얼 아이돌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츄얼 아이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 캐릭터로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수행합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1집 타이틀 곡 '세상엔 없는 사랑'으로 20만 장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당시 기술의 한계로 조기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세계아이돌', '플레이브', '스텔라이브'의 팝업스토어는 10만 명 이상의 방문자와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여, 버츄얼 아이돌의 경제적 영향력을 시사합니다.

• 5-2. 버튜버 시장의 성장과 산업적 영향

• 버튜버는 가상 아바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의미하며, 최근 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버튜버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2조 9천억원에서 2028년까지 17조 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버튜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페토는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아바타를 공개하고, '제페토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버튜버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또한 버튜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웹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가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는 불명확하나,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버츄얼 아이돌과 버튜버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쟁점을 포함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 문제는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버츄얼 아이돌은 팬덤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버튜버 시장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법적,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가상 캐릭터의 법적 주체로서의 인정 가능성과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 해결이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버츄얼 아이돌 [가상 캐릭터]

• 디지털 기술로 창조된 가상의 아이돌 캐릭터로, 음악, 춤, 연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7-2. 버튜버 [가상 캐릭터]

•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표정과 행동을 대신하는 캐릭터로 방송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 7-3. 메타버스 [기술]

• 3차원 가상 세계로, 사용자들이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내의 법적 및 경제적 쟁점은 가상 캐릭터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8. 출처 문서

•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NFT가 디지털 항목의 진정한 소유권을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법학 교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의 소유권은 재산법이 아니라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개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ttp://www.ainet.link/6760
• 열린정책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pp.go.kr/images/webzine/202003/s12.html
• Law J.: A Study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etaverse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5-0-267
•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https://www.kiip.re.kr/webzine/1711/report01.jsp
• "AI가 쏘아올린 새로운 팬덤"…버츄얼 아이돌·버튜버 부상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