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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현황과 주요 사례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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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3.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 전략
  4. 양재역 일대 사례 분석
  5. 다른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 사례와 효과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현황 및 사례들을 다루며,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역세권의 개념과 서울시가 이를 활용하여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는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높여 주거와 상업시설, 사회간접자본(SOC)을 아우르는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재역은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세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경제 및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대입구역, 논현역, 삼성역 등 다른 주요 지점에서도 역세권 활성화가 진행 중입니다.

2.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2-1.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역세권 개념

  • 역세권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역 주변의 지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높아 주민과 상업시설의 수요가 많은 중심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공간 활용도 및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2. 주거 및 상업 수요 증가와 낙후지역 개선 필요성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높여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도가 낮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서울의 41개 지역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역세권 반경이 250m로 제한되었으나, 최근 기준 개정을 통해 350m로 확대되었고,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내 상업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시설도 함께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 전략

  • 3-1. 역세권 범위 확장과 제도 변경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존 제도를 변경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3-2. 용적률 인센티브 및 복합개발 유도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800%를 초과하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역세권 내에서 상업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600%의 용적률로 변화하였고, 보라매역도 용적률이 130%에서 60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복합 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숙박시설이나 스마트 친환경건축물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4. 양재역 일대 사례 분석

  • 4-1. 트리플 역세권 개발의 계획과 기대 효과

  •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대상지는 장기간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되어 개발이 시급한 장소로 평가됩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며, GTX-C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BRT 등과 함께 우수한 광역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며, 강남 도심과 인접하여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시는 강조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및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중심지 체계에서 지역 중심 이상의 중심지와 환승역에 대한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지는 환승역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8층, 연면적 5만 666㎡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양재 R&D 지구와 연계하여 남부순환로변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2.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

  • 양재역 일대의 신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과 환승역 등 대상지 확대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다른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 사례와 효과

  • 5-1. 홍대입구역, 논현역, 삼성역 등 개발 사례

  • 서울시는 홍대입구역, 논현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1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800%를 초과하여 고밀도 복합 개발을 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서울 내 41개 지역이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15곳의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기준 개정으로 역세권 활성화의 대상 지역이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어_changed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역에서는 기존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250%에서 600%로 높아졌으며, 보라매역도 용적률이 130%에서 600%로 증가했습니다.

  • 5-2. 공공임대주택 및 상업시설 확충 효과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상업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서는 3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동의 요건이 30%에서 50%로 높아졌고, 사업 면적 요건도 1만㎡ 이하로 설정되었으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3만㎡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내 필수 시설들을 확충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철도역 주변의 단순 개발을 넘어서, 주거, 상업,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된 목표는 대중교통 접근성 극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양재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민의 생활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현된다면, 서울시는 더욱 발전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세권 개발은 도시 계획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및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혜택도 제공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역세권 [도시계획 및 개발]

  • 대중교통 노선 주변의 일정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주거, 상업 및 문화 시설 개발의 주요 대상지가 된다. 역세권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위치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인프라 발전 계획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 7-2. 양재역 [지리적 위치 및 지역사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GTX-C 노선 예정지로 트리플 역세권이다. 양재역 일대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 대상지 중 하나로,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 및 문화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