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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 노동, 도전과 기회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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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3. 임금 조정 문제와 사회적 반응
  4. 인력 관리의 도전 과제
  5. 사회적 통합과 갈등 해결 방안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그로 인한 한국 사회의 영향을 탐구합니다. 주로 필리핀에서 수급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력 관리 문제가 발생하며, 내국인과의 차별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 2-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한국의 돌봄 시장에 일자리로 배정됩니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한국 사회에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봄 분야에서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가 제기되며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더욱 확대된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2. 주요 송출국 및 인력 유입 현황

  •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송출되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약 17만 명의 여성 노동자가 해외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임금이 높은 국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42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돌봄 노동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가운데, 노동자들은 더욱 많은 선택지를 가짐에 따라 한국에서의 근무를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임금 조정 문제와 사회적 반응

  • 3-1. 최저임금 적용 논란

  •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낮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용하는 가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인력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돌봄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월 150만에서 160만 원을 받으며, 이들이 받는 보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3-2. 내국인 돌봄 노동자와의 차별 우려

  • 외국인 돌봄 노동자와 내국인 돌봄 노동자 간의 임금 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해 내국인 돌봄 노동자의 임금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돌봄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은 중고령 여성으로, 청년과 남성의 유입이 적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결국 내국인 돌봄 노동자마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돌봄 시장 전체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인력 관리의 도전 과제

  • 4-1. 향후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문제점

  • 현재 외국인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은 1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인력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암암리에 많은 상황이라 공장, 농장 등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이탈 시 이용자 가정과 아동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 개별 가구와 노동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수정될 경우, 인력 관리의 책임이 개별 가구에 전가될 수 있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4-2.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력 이탈 가능성

  •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중 42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인력 이탈 우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돌봄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조정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력 이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통합과 갈등 해결 방안

  • 5-1.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 문제

  •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의 공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인력은 주로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일했지만, 돌봄이라는 대면 서비스 직군에서는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5-2. 돌봄 가치 인식의 사회적 변화 필요성

  • 돌봄 노동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이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돌봄 시장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돌봄 인력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돌봄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평가된 처우와 가치 인식 변화 없이는 내국인 돌봄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이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일자리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책의 확대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과 인력 이탈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고 결론짓습니다. 특히, 내외국인 간의 경제적 차별은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임금 차별 해소와 돌봄 인력의 가치 제고가 우선사항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연구로는 이러한 문제들의 장기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심층 분석하며, 정책적 보완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7. 용어집

  • 7-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정책]

  • 외국인 돌봄 노동력을 도입하여 한국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로 필리핀 등에서 노동자를 수급합니다. 정책의 효과성 및 인력 관리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리포트의 주요 주제입니다.

  • 7-2. 최저임금 [경제용어]

  •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법정 임금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논쟁의 중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차별이나 하향 조정이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됩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