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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의 고령자 돌봄 위기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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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주야간보호센터의 역할 및 중요성
  3. 주야간보호센터의 현재 운영 현황
  4.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전 과제
  5.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정책 및 제언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주야간보호센터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도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고령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미소들의료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지원 축소로 인해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야간보호센터의 역할 및 중요성

  • 2-1. 고령화 사회와 주야간보호센터의 필요성

  • 고령화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소들의료재단의 주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주간과 야간에 노인을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혈압 및 혈당 체크, 공기압 치료, 미술 및 음악 치료 등이 있습니다.

  • 2-2. 노인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구성

  •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령시의 A주야간보호센터는 차량 송영, 건강 체크 프로그램, 규칙적인 식사, 복약지도, 일상케어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재활과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 병원 동행과 투약 간호 서비스, 위생 점검 및 목욕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미소들의료재단과 같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요양병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은 전문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야간보호센터의 현재 운영 현황

  • 3-1.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 미소들의료재단 주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관리 서비스: 혈압 및 혈당 체크, 공기압 치료, 신체 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2. 활동 프로그램: 미술치료, 실버 체조, 웃음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주간에는 20만 원, 야간까지 이용할 경우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

  • 3-2. 시설 운영 사례 연구

  • 주야간보호센터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의료재단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요양병원, 요양원(실버케어센터)과 함께 운영됩니다. 이 센터의 운영 방식은 노인 치료 및 돌봄에 있어 ‘원스톱 노인 돌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아침에 차량을 이용해 센터에 도착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요양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의 환자 정원은 34명이며, 49명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지원합니다.

4.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전 과제

  • 4-1. 운영상의 문제점

  •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상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귀가 후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남겨지는 시간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매일 불안해하며, 노인이 외출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는 방문요양사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방문요양사는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추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간보호센터는 보통 8시간의 돌봄만 가능하고, 연장 돌봄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로 인해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관계가 깊습니다. 노인의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 4-2. 정부 지원 축소의 영향

  • 최근 한국의 주야간보호센터들은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지원금 축소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송영비의 축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 지속 가능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센터의 일부 사업자들은 지원이 폐지되면서 10%에 가까운 수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축소는 노인들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 비용 상승과 같은 그 외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센터들이 기존의 운영을 이어가기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5.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정책 및 제언

  • 5-1.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침

  •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보험사도 요양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일본 정부는 2011년 고령자주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에서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이를 통해 요양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5-2. 해외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 일본의 경우, 경증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고 세제 우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요양 시장 진출을 장려하였습니다. 특히, 솜포케어라는 기업은 지난해 1분기에 1759억엔(약 1조6277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고령자 요양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제도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주야간보호센터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소들의료재단과 같은 기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인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축소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야간보호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만의 효과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자와 제공자들의 경험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용어집

  • 7-1.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 주야간보호센터는 고령자들에게 일상 생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간과 야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7-2. 미소들의료재단 [기관]

  • 미소들의료재단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기관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진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7-3. 장기요양보험 [정부 제도]

  •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고령자 및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이 보험은 현재 재정 관리의 문제로 인해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