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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전략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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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
  3. 디지털 전통시장 및 데이터 기반 지원
  4. 소상공인 재창업 및 금융 지원
  5. 소상공인 정책 정보 통합 및 지원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분석합니다. 주요 주제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기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전통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물류망 및 해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및 시장 확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하여 금융, 취업,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경기 침체와 구조적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

  • 2-1.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첫 단계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전용 자금을 공급하며, 이후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더불어, 벤처캐피털사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2억 원 한도로 투자액의 최대 세 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2.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으로, 이들에게는 최대 2억 원의 전용 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을 3회에 걸쳐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매출 상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1~2명 적은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2-3. 벤처캐피털 선투자 시 사업화 자금 지원

  • 벤처캐피털사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정부는 그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벤처캐피털사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체계로,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3. 디지털 전통시장 및 데이터 기반 지원

  • 3-1. 디지털 전통시장 확장 계획

  • 2024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고유상품을 개발하여 물류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해외 플랫폼 입점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3-2.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는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매출액 변동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재창업 및 금융 지원

  • 4-1. 채무조정 대상 및 기한 연장

  •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소상공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4-2. 브릿지보증 확대

  •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이 있을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이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4-3.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취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프로그램이 확대・개편되어 1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6개월 동안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대일 밀착 관리가 제공되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및 성장업종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됩니다.

5. 소상공인 정책 정보 통합 및 지원

  • 5-1.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관련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5-2.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 또한, 2023년 8월부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 및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본 리포트에서 제시된 각종 지원책은 소상공인이 처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통시장'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은 다양한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에는 기술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의적 사업 모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킹 및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정책]

  •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업후보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 7-2. 디지털 전통시장 [프로젝트]

  •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적 물류망 및 해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7-3.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

  •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금융, 취업, 창업, 경영 안정 등의 서비스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