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미래를 위한 재활용 혁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의 핵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며,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적 안전성과 공정 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과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및 통합법 추진

• 2-1.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그리고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내에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2-2. 통합법안 입법 추진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을 입법ize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등 여러 주요 제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2-3. 재생원료 인증제

•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2-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사용 종료 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고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3-1. 재생원료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 사용후 배터리의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협력 아래 도입되며, 주 목적은 사용후 배터리에서 재활용한 유가금속을 인증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이 끝난 후에도 해당 배터리가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적절히 분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국제 인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성능과 안정성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 3-2.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방안

• 정부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2031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 규제에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배터리 자원 순환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체계

• 4-1. 성능평가의 도입 및 목적

•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사용 종료된 후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 4-2. 등급 분류 기준

•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은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정비·검사·리콜 이력을 고려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재제조(상등급) - 재사용(중등급) - 재활용(하등급)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 및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4-3.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 공정, 투명성을 뒷받침할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가 법제화되며, 거래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운송 및 보관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4-4. 공정 거래 및 책임성 확보

•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 및 공정성 강화

• 5-1.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5-2.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가 확보될 것입니다.

6.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분석했습니다.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는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자원화를 통해 산업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체계는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제조 및 재사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원 사용 최적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시스템]

•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공하고, 안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스템 역할을 수행.

• 7-2. 재생원료 인증제 [제도]

•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의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제도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 7-3.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평가체계]

• 사용후 배터리를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을 평가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의 등급을 분류하고, 최대한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8. 출처 문서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키운다…정부, 육성 법안 연내 제정 추진https://v.daum.net/v/20240710165013705
•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97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키운다…정부, 육성 법안 연내 제정 추진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88&pWise=widget&pWiseWid=r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