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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책임 강화의 물결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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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3.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4. 처벌 규정 및 의무사항
  5. 시행 후 초기 반응과 실질적 적용 사례
  6.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선점
  7. 결론

1.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 시행 이전과는 달리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되어, 산업계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리포트는 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 나타난 산업계의 반응과 변화, 과제를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도입 배경,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적 모호성과 개선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자 안전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 2-1. 법 제정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미흡하게 수행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2. 법의 목적과 주요 조항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목적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 인력 및 시설 확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정기적인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 3-1. 법적용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3-2. 안전보건 책임자 정의

  • 안전보건 책임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포함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명확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 3-3. 도급 및 용역 관계에서의 보호

  •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도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을 제공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 처벌 규정 및 의무사항

  • 4-1.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은 특히 과거에는 현장 책임자인 작업자만 처벌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안전시스템 점검 및 증빙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4-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 최초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명기하여 이들이 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주체를 더 명확히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높은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큰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기준으로 지난해 828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욱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시행 후 초기 반응과 실질적 적용 사례

  • 5-1. 법 시행 초기 산업계 반응

  •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에는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예방보다는 과도한 징벌에 집중하는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안전 보건의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들어, 법의 강화는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5-2. 법 적용의 실제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법의 적용 사례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시행 직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에 달하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 초기부터 법 위반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역량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선점

  • 6-1. 법적 모호성과 산업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모호성과 현실적 어려움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 법의 의무 주체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주체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등기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오너'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사전에 안전 관리 및 증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사업장의 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법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6-2. 법 강화의 필요성과 제안된 보완점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한 점에서 비롯된 발전이지만, 법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의 처벌 수준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훨씬 높아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엄격한 처리 기준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경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법 시행 후 두 달 동안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법적 규정의 구체성과 의무 사항의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의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법의 모호성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에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법의 구체성과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초기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 실질적 어려움과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용어집

  • 8-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8-2. 경영책임자 [직책]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고,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를 지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이들이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소홀함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책임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