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양도 시 필수 체크사항

1. 요약

• 이 리포트는 전문건설업의 양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및 실무적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된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양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요 주제로는 법적 요건의 준수, 건설업 등록증의 적법성 확인, 구체적인 양도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준비, 양도 계약의 작성 및 공고 절차,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세무 및 법적 책임이 포함됩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양도인은 양도 과정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양수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요건 확인

• 2-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준수

• 건설업의 양도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재등록 결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또한, 건축주가 무등록 건설업자를 공모하는 경우도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은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양도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 2-2. 건설업 등록증의 적법성 검토

• 건설업 등록증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양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양도인이 건설114와의 양도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출자좌수, 융자금 잔액, 경영상태 확인원,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증명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건설114의 실사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며,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양도 과정 중 제출된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수인과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3. 양도 절차 및 서류

• 3-1. 양도 신고 절차

• 양도인은 건설114에서 직접 온라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02-522-7800)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출자좌수, 융자금 잔액, 경영상태 확인원,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증명원, 실적신고 총괄표, 재제처분 확인원, 부실 벌점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 3-2. 필요 서류 및 작성 방법

• 양도인은 건설114 실사팀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양도인과 건설114 간에 양도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양수인은 건설114의 양수 목록을 조회한 후 양수 요청을 하거나 양수 희망 목록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114에서는 담당 컨설턴트를 지정합니다. 양수인과 건설114 간의 양수 대행 계약 체결 시 양수인은 양수 수수료의 1/2을 지급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건설114 실사팀은 양도 대상 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양도 가능성 판단 결과에 따라 양도 양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 중 실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 양수 계약금 잔금과 양수 수수료 잔금을 지급하며, 건설114 실사팀은 건설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 처리합니다.

4. 양도 계약 및 공고

• 4-1.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전문건설업 양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建설업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양도 대상인 사업의 상세 내용, 양도 금액, 양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동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 4-2. 양도 공고 및 통지 절차

• 양도 계약 체결 후, 법령에 따라 양도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양도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상 양도 공고를 해야 하며, 둘째, 건설업 양도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양도 신고 수리 및 공고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양도인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양도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세무 및 법적 책임

• 5-1. 양도 관련 세금 이슈

•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인이 건설포탈인 건설114에서 양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출자좌수, 융자금잔액, 경영상태 확인원,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 실적신고총괄표, 재제처분, 부실벌점 확인원 등의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무상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양도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5-2. 양도 후 법적 책임

• 양도 완료 후에는 양도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건설114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 양수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114의 고문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축주의 공모행위와 관련된 제재 강화와 같은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전문건설업 양도의 주요 발견과 그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의 적법성 검토는 필수적이며, 양도의 모든 절차와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무시할 경우,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세무 문제가 크므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및 실무적 준비 사항을 목록화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간 발전 방향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더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절차 자동화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새로운 건설업 시장의 동향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의 지원을 통해 법적 및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7. 용어집

• 7-1.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대한민국의 건설업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 건설업 등록 및 양도와 관련된 규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건설업 양도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구사항이 양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7-2. 전문건설업 등록증 [문서]

•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으로, 양도시 해당 등록증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법적 등록 기준 충족의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8. 출처 문서

• 건설포탈 - 건설114http://c114.com/v3.0/index3.htm?body=process.htm&menu=1
• 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08&chrClsCd=010102
• 정법건설정보http://rightlawmna.com/rms/Board_View.php?DB=bbs1&Mode=View&Num=5
•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 파트너 희망건설정보http://www.heemang.co/paper/paper0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