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한국 방위력, 예산 증가로 새 전환점

일반 리포트 2024년 10월 29일
goover

목차

  1. 요약
  2. 2025년도 국방예산 개요
  3. 전력운영비와 병사 봉급 인상
  4. 방위력 개선비 및 주요 방산 프로젝트
  5. KF-21 보라매 시험비행 및 여군 조종사
  6. 글로벌 방산 시장 및 K-방산의 발전
  7. 국방비 및 방산업계의 향후 전망
  8.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5년도 한국 국방예산의 총액이 6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방위력 강화와 군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예산 분배를 분석합니다. 2025년도 국방예산은 총 61조 5,878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정부 예산 중 9%를 차지합니다. 주요 예산 증가 항목으로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있으며, 각각 4.2%, 2.4%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방산 프로젝트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예산이 1조 1,495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한국형 3축 체계에는 총 6조 1,615억 원이 배정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시험비행과 여군 조종사 관련 발전사항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K-방산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 2025년도 국방예산 개요

  • 2-1. 국방예산 총액 및 증가율

  • 2025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총 예산 677조 원 중 9%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규모는 역사상 최초로 60조 원을 넘는 수치입니다.

  • 2-2.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비율

  • 2025년도 국방예산의 구성은 전력운영비가 43조 5,166억 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18조 712억 원입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전력운영비의 비율은 70.7%로, 방위력개선비는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3. 정부예산 총지출과의 비교

  • 2025년도 정부예산 총지출은 3.2%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두 해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부가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원을 우선 배분했음을 보여줍니다.

3. 전력운영비와 병사 봉급 인상

  • 3-1. 병사 봉급 인상 내역

  • 2025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에는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증가하여, 기본급과 지원금을 합치면 병장의 한 달 급여는 205만 원에 달합니다.

  • 3-2. 인건비 증가 원인

  •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의 증가는 주로 병사 봉급의 인상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국방 예산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병사 봉급 상승은 전력운영비 증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하였습니다.

  • 3-3. 전력운영비 비중 변화

  • 전력운영비의 비중은 2020년 66.7%에서 2025년도에는 70.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병사 봉급 인상에 기인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방위력 개선비 및 주요 방산 프로젝트

  • 4-1. 방위력 개선비의 구성

  • 2025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하여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력운영비의 증가와 함께 군사력 건설의 주요 요소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전반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 4-2. KF-21 보라매 양산 예산

  •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관련 예산으로는 1조1천49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KF-21의 양산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은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 4-3.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배정

  •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형 3축 체계에 관련된 예산은 총 6조1천61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3조2천76억 원은 킬체인 전력 사업에, 1조5천326억 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전력에, 그리고 6천249억 원은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각각 배정됩니다. 이 예산은 한국의 전략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5. KF-21 보라매 시험비행 및 여군 조종사

  • 5-1. 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 조종사

  • 정다정 소령은 2년간의 국내외 훈련 및 연수를 거친 후,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하여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 옆에서 포즈를 취하며, 첫 독자 시험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공군이 발표하였습니다.

  • 5-2. 시험비행의 중요성 및 기여

  • KF-21은 군당국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미래 핵심 전력입니다. 정 소령의 시험비행 성공은 KF-21 조종사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3. KF-21 관련 기술 및 개발 현황

  •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전투기의 미래를 대표하는 비행기로, 개발 당국은 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 소령은 KF-16 기종으로 1300여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이며, 그는 여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6. 글로벌 방산 시장 및 K-방산의 발전

  • 6-1. K-방산의 유럽시장 공략

  • K-방산은 최근 유럽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계약을 통해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에서도 KF-21 보라매와 FA-50 경전투기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라매는 기존 이스라엘산 기체 대신 미국의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성능 개선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6-2. 해외 방산 전시회 및 계약 성과

  • 최근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K-방산 관련 기업들은 significant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랑카위 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말레이시아에 FA-50M 18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1조 19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6-3. 말레이시아 방산 협력 기대

  •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방한은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연간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 FA-50, K200 장갑차 및 신형 다연장 로켓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억 5000만 달러로 책정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국방비 및 방산업계의 향후 전망

  • 7-1. 국방비 증가에 따른 방산업계 변화

  • 2025년도 국방예산은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예산의 증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우선 재원을 배분한 결과입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이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입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에 중점 배분되었습니다.

  • 7-2. 전문가 평가 및 시장 반응

  • 전문가들은 이번 2025년도 국방예산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를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도 국방예산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20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건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운영비의 비중은 70.7%로 증가할 것이며, 향후 방위력개선비 증가는 병사 봉급 인상과 연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7-3. 국방예산의 사회적 영향

  • 국방예산의 60조 원 돌파는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 총 인건비는 22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병사와 간부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비 증가가 사회적 안전망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 다른 시급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예산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결론

  • 2025년도 국방예산의 60조 원 초과는 한국 방위력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은 방산 기술 발전과 국내외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며, 예산 할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비 증대가 사회적 안전망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 다른 중대한 과제들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방산 기술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방비 관련 사회적 영향 및 다른 분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이 요구됩니다.

용어집

  • KF-21 보라매 [전투기]: KF-21 보라매는 한국형 전투기로, 고성능의 스텔스 기능과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로, 2026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 한국형 3축 체계 [국방 전략]: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군사 전략으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군사적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