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살리는 전략적 예산 및 혁신

1. 요약

• 본 리포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예산 편성과 전략적 추진 계획을 분석합니다. 농식품부는 1조9494억원의 예산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 유입 증가, 농촌 공간 재생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과 워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농촌 창업 및 혁신벨트 조성을 통한 경제적 성장동력 확충이 강조됩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지원이 강화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합니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 중입니다.

2. 농촌소멸 대응 예산 및 주요 사업

• 2-1. 내년도 농촌소멸 대응 예산 총액 및 항목별 배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총 1조94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농촌 생활 인구 유입,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공간 재생 및 복지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2-2.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농식품부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세 곳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년간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 영농체험공간,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의 요소를 갖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 2-3. 농촌 경험 제공 프로그램

•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일손 여행 등의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1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활 인구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촌 경제 및 창업 활성화 계획

• 3-1. 농촌 창업 네트워크 및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식품부는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업 혁신벨트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후방 산업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3-2. 공간 정비 및 빈집 재활용

• 농촌 공간 정비는 2025년에 1,045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98개소에 6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내년에 128개소로 증가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됩니다.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3년간 19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도 강화되며,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주거,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 4-1.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대중교통 지원

•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에 30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266억 원을 배정하여 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며,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 4-2. 왕진버스 및 특수건강검진 확대

• 왕진버스 지원 대상이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15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도 현재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 5-1. 스마트 농업 및 축산 지원

•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하여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 5-2.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투자

• 정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수직농장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6. 결론

•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농촌소멸 대응 전략은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 및 기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는 농촌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용어집

• 7-1.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기관]

•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중심 기관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 7-2. 체류형 복합단지 [지역 프로그램]

• 주거 및 영농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핵심 사업이다.

• 7-3. 스마트 농업 [기술 및 산업]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농촌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8. 출처 문서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1조9천억원…"경제활성화 등 추진"https://v.daum.net/v/20240901154501649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내년 예산 1.9조 반영 < 정책 < 경제 < 기사본문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290
• 2025년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 편성 - 팜인사이트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44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1조9494억원 투입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8449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내년 1조9천여억 원 투입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48792
• 수입안정보험 대상 농지 25%로 확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에 7조https://www.news1.kr/economy/trend/552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