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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에어부산 미래는?

일반 리포트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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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개요
  3.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논란
  4.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의 반발
  5. 항공업계의 반응 및 전망
  6. 합병 및 분리매각의 경제적 영향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및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대한 논란을 조망합니다. 이는 항공업계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독점 우려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진행될 경우, 시장 점유율 증가와 소비자 선택권 감소가 우려됩니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문제는 특히 부산 지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을 독립 항공사로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대한항공과 KDB산업은행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논쟁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개요

  • 2-1. 합병 추진 배경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장기적으로 항공업계의 통합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병의 기본 명분이었던 세계 7위 항공사로의 도약 및 아시아나항공의 회생불가라는 주장이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화물부문 분리매각이 아시아나항공의 무형자산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부채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2-2. 합병에 대한 시장 반응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와 항공권 가격 인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9.3%에 달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는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승인 과정에서 독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 2-3.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승인 현황

  •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9부 능선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에도 여전히 독점 우려가 남아있고,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시행하여 운임 인상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합병 후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논란

  • 3-1. 에어부산의 설립 배경

  •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함께 출자하여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하여 설립된 항공사입니다.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서 운영되오나, 지역 정치권 및 상공계에서는 에어부산이 부산의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2. 부산 지역 정치권의 반응

  • 부산 정치권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여 에어부산을 통합 저비용항공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경우 부산의 거점 항공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으며,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해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TF)'을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3-3. 에어부산 분리매각 주장과 반대 의견

  •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주장하는 측은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동일시되지 않고 독립적인 항공사로서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과 KDB산업은행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반대하며, 에어부산의 자립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에어부산이 지역의 항공사로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민사회단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의 반발

  • 4-1. 부산 시민단체의 촉구 활동

  • 부산 시민사회단체인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및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업결합이 재벌 오너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설립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하며 가덕도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정책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 4-2. 국정조사 요구 및 그 배경

  • 부산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가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반응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항공의 통합 LCC 설립이 한국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빠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4-3. 지역 사회의 우려 및 요구사항

  •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어부산이 통합 LCC로 인해 소외될 위험이 있으며, 부산이 가덕도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도움 없이 항공산업이 침체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갈 피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향후 국정조사와 함께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항공업계의 반응 및 전망

  • 5-1.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합병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며, 산업은행이 주장한 합병 효과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을 위한 강력한 재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합병이 필요 없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은 항공산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하는 것이 경쟁력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합병을 감시할 조직의 부재를 우려하며,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재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비행안전실장은 양사의 통합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적 자금을 통한 국영화를 제안하였습니다.

  • 5-2. 합병 후의 시장 점유율 변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두 항공사가 차지하는 탑승객 수의 시장 점유율은 69.3%에 달하며, 운항편수 기준으로는 66.6%, 공급석 기준으로는 70.4%에 이릅니다. 합병 완료 후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을 포함할 경우,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은 78.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와 항공권 가격 인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5-3.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의 변화

  • 대한항공의 중화권 및 일본 노선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동북아 노선을 재정비하고, 가을 및 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춘 증편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에어부산은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합병 및 분리매각의 경제적 영향

  • 6-1.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두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69.3%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항공사 선택권을 잃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합병이 성사되면 독점에 가까운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6-2.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이 완료될 경우 높아진 점유율을 바탕으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과거의 독점적 시장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권 가격의 결정 구조가 복잡하여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6-3.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유

  • 합병을 승인하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격 인상의 우려를 고려하여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내주며, 향후 10년간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이러한 조건부 승인이 외부적으로는 독점을 완화하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항공사 간의 또 다른 경쟁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

  • 이 보고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등이 소비자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발견은 두 항공사의 합병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의 감소와 항공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문제는 부산의 거점 항공사 역할 유지 여부와 관련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경우 항공업계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여 독점 문제 해결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향후 항공업계의 미세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