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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란, 소상공인·소비자 위기

일반 리포트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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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배달앱 수수료 인상 현황
  3. 이중가격제의 확산
  4. 소상공인의 대응 및 요구
  5. 소비자의 영향과 반응
  6. 배달앱 상생 협의체의 논의
  7. 결론

1. 요약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소비자에게는 이중가격제를 통해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또한 수수료를 인상하며 이 문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신고하였고,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 배달앱 수수료 인상 현황

  • 2-1.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배경

  • 배달의민족은 최근에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많은 음식점 가운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2, 3천 원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음식점 점주들은 이로 인해 한 달에 약 100만 원, 연간으로는 약 1천2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을 탈퇴하고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2-2.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

  • 쿠팡이츠와 요기요 또한 배달의민족과 유사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는 각각 9.8%를 받고 있으며, 요기요는 9.7%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2-3.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깁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를 2%까지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연매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달앱의 적극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과 비교할 때 주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이중가격제의 확산

  • 3-1. 이중가격제의 개념 및 정의

  • 이중가격제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배달을 통해 구매하는 가격이 상이하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 3-2. 이중가격제가 확산되는 이유

  • 최근 배달 앱 수수료의 인상이 이중가격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7,200원에 판매되는 빅맥 세트가 배달을 통해 주문할 경우 8,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이중가격제로 인한 소비자 반발

  • 소비자들은 이중가격제의 확산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달비로 3,000~4,000원을 지불했으며, 현재는 음식 가격 증가로 인해 총 지출액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매장 가격보다 높은 배달 가격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 협의체가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아직 뚜렷한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소상공인의 대응 및 요구

  • 4-1. 프랜차이즈협회의 공정위 신고

  •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이 독과점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무료배달의 비용을 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에 나섰다. 실제로 배달 출력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4-2. 소상공인 연합회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 앱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무료배달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각종 비용이 결국 매출의 약 30%에 이르는 상황을 토대로, 중개수수료가 과도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시 가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싼 배달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홍보하고 있다.

  • 4-3.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한계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과 업주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5차례의 회의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였다. 상생협의체의 논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과 이중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소비자의 영향과 반응

  • 5-1.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 소비자들은 배달 앱의 이중 가격제로 인해 음식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메뉴인 빅맥 세트가 매장에서 7,200원인 반면 배달로 주문할 경우 8,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 소비자는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때 매장 주문 가격보다 1,400원이 비쌌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중 가격제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배달 비용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5-2. 소비자 불만의 현황

  •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의 이중 가격제와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가격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없는 대신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은 배달 앱 3사 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경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5-3.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의 상관관계

  •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배달 앱의 수수료가 배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기존에 배달을 이용할 때는 배달비로 3,000~4,000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가격제의 도입으로 인해 음식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매장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금융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 배달앱 상생 협의체의 논의

  • 6-1. 상생 협의체의 구성과 목표

  •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그리고 배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배달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등장 배경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 위협과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이 함께 논의하여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6-2. 차등 수수료 논의의 진행 상황

  • 현재 상생협의체는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배달의민족이 기존 수수료를 9.8%로 인상한 이후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하위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꺼내들었으나, 외식 업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며, 차등 수수료의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6-3. 상생 협의체의 문제점 및 한계

  •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구성원 간 의견 차이 및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주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이중가격제 확산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과 이중가격제에 대한 실질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높아진 배달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매장 주문과의 가격 차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배달 비용 구조와 플랫폼 간의 공정 경쟁 체계 정립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배달의민족 [배달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앱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최근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쿠팡이츠 [배달앱]: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배달의민족과 경쟁 관계에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 관련 논란에서 배달의민족을 겨냥한 비판을 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요기요 [배달앱]: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음식 배달 앱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함께 주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 역시 높은 수수료와 이중가격제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