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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적 논란: IFRS17의 이면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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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손해보험사의 최근 실적
  3. IFRS17 회계제도의 영향
  4.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금융당국의 대응
  5. 결론

1. 요약

  •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IFRS17 회계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는 합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조821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했고, 이는 보험계약마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성과가 IFRS17 회계제도를 통한 회계적 이점 덕분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 보험 상품 의무 해지율 설정이 실적 왜곡에 일조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손해보험사의 최근 실적

  • 2-1. 5대 손해보험사의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2024년 상반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들이 합산 당기 순이익 4조821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3조9540억 원)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1조2772억 원으로 8% 증가하였고, DB손해보험은 1조1241억 원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순이익이 8330억 원으로 68% 급증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며, KB손해보험은 5462억 원으로 8% 증가하였습니다.

  • 2-2.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집중과 그 영향

  • 상위 5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기 보험의 신계약 매출액은 35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보험 손익 증가세 또한 두드러져 현대해상은 2240억 원에서 7340억 원으로 228% 증가한 것이 그 예입니다. KB손해보험은 4702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32% 증가하였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각각 21%와 20% 증가하였습니다. 무·저해지 상품 비중의 상승도 이러한 실적에 기여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들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여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IFRS17 회계제도의 영향

  • 3-1. IFRS17 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은 IFRS17 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IFRS17 제도는 보험계약의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실적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3-2. IFRS17이 실적에 미친 영향

  •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역대 최대인 4조821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각각 1조2772억 원, 1조1241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영업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해상은 8330억 원으로 68% 급증한 성장률을 보였고, 이러한 성장은 주로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 확보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무해지형 보험 상품의 판매가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상품의 해지율 추정이 실적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4.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금융당국의 대응

  • 4-1.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발생 원인

  • 2024년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새 회계제도 IFRS17의 도입 이후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왔고, 이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 순이익은 4조821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현대해상은 68% 증가한 83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저해지 상품 비중의 증가와 예측 해지율 설정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해지율을 높게 설정했음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4-2.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계획

  •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회계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IFRS17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실손보험 관련 사항에서 빠른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 리포트는 손해보험사들의 최대 실적 이면에 IFRS17 도입의 회계적 편의성이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강화가 주요 수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실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적 부풀리기 방지 노력은 업계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6. 용어집

  • 6-1. IFRS17 [회계 제도]

  • IFRS17은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보험사의 손익과 부채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파는 데 있어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6-2. 장기 보장성 보험 [보험 상품]

  • 장기 보장성 보험은 가입자의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6-3. 금융위원회 [정부 기관]

  •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서 보험사의 회계 및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7.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