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예방 효과 vs 유기 증가

1. 요약

• 본 리포트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를 분석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기동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세금이 유기 예방과 동물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진홍 건국대 교수가 지지하며, 세금이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세금이 오히려 유기동물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는 유기동물 발생이 세금과 큰 관련이 없다는 점과 외국의 동물복지 시스템과의 통계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을 바탕으로 보유세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배경

• 2-1.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보유세 도입 검토

•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하며, 찬성 측은 유기 예방 효과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세금 부담으로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 반려동물 유기 문제의 심각성

•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인 이진홍 교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길어질 수록 반려동물 유기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반려동물 유기 발생 원인이 세금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며, 유기견의 다수가 시골에서 경비 목적으로 키워지는 믹스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한 한국의 유기동물 숫자가 외국의 동물복지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에서도 유기동물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의견

• 3-1. 유기 예방 효과에 대한 주장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유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인 이진홍 건국대 교수는 찬성 이유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 처리, 사회적 비용이 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반려인을 포함한 다른 시민들이 자신의 세금 사용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 강화라든가 도덕적 행위가 예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물 유기 예방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 3-2.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책임감 강화

•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보유세 도입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물 유기가 대부분 반려동물과 큰 관련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기견 중 80% 이상이 시골 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믹스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유세 도입이 초기에는 유기동물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유세 도입이 선진국에서도 유기동물 숫자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의 발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등록계의 완전한 정착과 정부의 명확한 설명 및 동의를 통한 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의견

• 4-1. 세금 부담으로 인한 유기 증가 우려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유기동물 발생의 80% 이상이 시골 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믹스견이라고 언급하며,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반려동물과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고 있으며, 보유세 도입 시 취약계층인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량으로 반려동물을 버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 4-2. 유기동물 발생 원인과 관련된 통계

•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통계로는 농림식품부의 동물복지 시스템에서 유기동물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기재 회장은 유기동물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간 유기동물이 50만 마리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챗스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사회적 비용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조건부 찬성 입장

• 5-1. 동물등록제의 정착 필요성

•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동물등록률을 100%로 끌어올려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5-2. 정부의 설명 및 국민 동의 필요성

• 또한, 심인섭 대표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이유와 세금 사용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개식용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 국내외 반려동물 보유세 사례

• 6-1. 독일의 유기동물 통계

• 독일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기동물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독일에서 매년 5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반려동물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6-2. 선진국의 보유세 도입 이후 유기동물 변화

• 보유세 도입 이후 선진국의 경우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진홍 건국대 교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초기에는 유기동물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동물 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 처리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결론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반려동물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히 나뉘고 있습니다. 이진홍 교수와 같은 찬성 측은 보유세가 유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동물 보호를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반면, 이기재 회장은 세금이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동물등록제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풍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반려동물 복지의 미래를 보다 책임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세금 적용의 세부사항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동의와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용어집

•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반려동물 보유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물 보호 및 유기 예방을 위한 정책적 장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 소유의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진홍 교수 [전문가]: 건국대학교 교수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지지하며 유기 예방 효과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의 관점에서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기재 회장 [전문가]: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유기 증가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기동물 집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반려동물 보유세? "향후 유기 예방 효과" vs "오히려 유기 급증"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24113644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