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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과 스마트제조 혁신의 현주소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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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문제점
  3.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이행 상황
  4. 스마트제조 혁신과 고도화
  5. 스마트 제조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스마트제조 혁신의 현황을 분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제공에 있어 불법 중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지원에서 신용 불균형이 두드러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K-뷰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중소기업 성장과 제조업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문제점

  • 2-1. 정부 정책자금의 불법 중개 현황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정책자금은 많은 기업에게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컨설팅업체와 대부업체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부당중개 건수는 단 20건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정책자금 브로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총 규모는 약 20조원에 이르지만, 정보 부족을 악용하여 브로커들이 중개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2-2.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불균형

  •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집행액 중 71.9%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지원되었으며,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에게는 각각 26.6%와 1.3%만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으며, 저신용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이행 상황

  • 3-1.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예산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는 2025년 예산안에 5.9조원의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해 신규예산 0.2조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3-2.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는 2024년 10월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채무를 최대 10%p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전기료 지원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1억4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위메프 및 티몬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3,926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4. 스마트제조 혁신과 고도화

  • 4-1.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현재와 미래

  • 정부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신설하며, 스마트공장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 500개사를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해왔고, 현재 스마트공장 수는 2014년 277개사에서 2023년 3만 2662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99개였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수가 현재 2460개사로 8.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선도국가들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산업의 기술수준을 현재 78.8%에서 84.4%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4-2. 스마트제조산업의 7대 전략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과 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7대 전략 분야가 설정되었습니다. 7대 전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기기 분야에서는 집합체 △식별 시스템 및 머신 비전이 포함되며, 연결화기기 분야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제어/컨트롤러가 포함됩니다. 정보화솔루션 분야에는 △생산관리 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이 있으며, 지능화 서비스 분야에는 △디지털 트윈 및 제조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전략 분야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연결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의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5. 스마트 제조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

  • 5-1. K-뷰티 성장 전략과 스마트공장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4년 2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화장품 제조 기업 '코스메카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K-뷰티의 글로벌 성공 사례와 스마트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 3대 화장품 ODM 제조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하여 글로벌 열풍을 이끌며 유화 메이크업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OGM(ODM에 국가별 유통구조 분석과 법적 규제 검토를 포함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선도사업인 K-스마트등대공장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화장품 원료 배합을 최적화하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이곳의 스마트공장을 살펴보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임래 대표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레벨4 수준의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5-2. 스마트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곳을 새로 지정하고, 글로벌 진출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등록된 기술 공급기업 수는 2460개사로, 2016년에 비해 8.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선도국가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고, 이를 지원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6. 결론

  • 리포트는 중기부의 정책자금 관리 문제가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의 신용 불균형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메카코리아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제조 혁신은 한국의 제조업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용어집

  • 7-1.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실행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정책자금의 불법 중개 문제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7-2. 스마트공장 [기술/산업]

  • IoT,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7-3. 코스메카코리아 [회사]

  • K-뷰티 및 화장품 제조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