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정체성과 생존

1. 요약

• 본 리포트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이 겪었던 국적 문제와 차별적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권리와 의무 면에서 차별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호적 제도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며,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체제는 조선인들의 저항과 생존권을 위협했고, 이는 간토대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제의 근대화 정책이 자원 수탈과 군사적 필요를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선인의 경제적 현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대적 맥락에서 국적의 의미를 재평가하게 합니다.

2. 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차별

• 2-1. 조선인의 국적과 법적 차별

•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이는 실제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차별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호적 제도가 일본적·조선적으로 구분되어,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권리 박탈을 경험하였습니다. 김태현 연구자는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했느냐’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국적이 일본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조선인의 저항과 생존권을 위협했던 여러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2-2. 호적 제도의 일본적·조선적 구분

• 호적 제도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정부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호적과 조선에서의 제도가 상이하여 조선인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법적 지위에서 제약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차별적 제도 하에, 조선인들은 일본 내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창씨개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본화하는 pressure가 가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 연구자는 1923년 일본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이 ‘조선인이라서 죽었다’고 지적하며, 당시의 분위기와 차별적 대우가 조선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된 배경임을 설명하였습니다.

3. 1923년 간토대학살 사건

• 3-1. 계엄령과 유언비어의 확산

•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일본 간토대학살은 지진 발생 이후 조선인에 대한 폭력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 사건입니다. 당일 지진 발생 후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는 곧 많은 유언비어의 유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인이 폭도이며 불령선인 침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엄군과 자경단은 조선인을 학살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선인들이 '조선인이라서 죽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 3-2. 조선인의 학살 원인과 배경

• 조선인에 대한 학살은 명백히 차별과 혐오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문제에서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인을 포함한 식민지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유언비어의 확산은 조선인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정부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명확히 구분하며, 조선인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4. 일제의 근대화 정책과 조선

• 4-1. 근대화의 명분과 실제 목적

•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국적이 일본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 여부입니다. 조선에서는 호적이 일본적과 조선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분류됨으로써 조선인은 실제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10년대 후반, 일본은 조선을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1923년 발생한 간토대학살 사건은 이 같은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조선인은 '조선인이라서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인근에서 군 당국이 '불령선인 침입’을 경계하라는 유언비어를 공개함으로써 조선인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과 자경단은 조선인을 학살할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국적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4-2. 임업 정책과 경제적 부실의 이면

• 일제는 조선의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근대적 임업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조선의 산림 자원이 부족하였고, 일본의 목재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1926년부터 조선의 목재 수급 문제는 심각해져, 일본은 조선에서 산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이는 일본의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끌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원 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본 사업의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와 같은 군사 시설이나 자주적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시행한 사방사업(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도 제대로 된 재정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성격을 따져봐야 하며, 단순한 개발 대 수탈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경제적 현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 결론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주제입니다. 조선은 일본 법 체계 내에서 차별과 권리 박탈을 경험했으며, 이는 간토대학살 같은 사건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의 호적 제도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제의 근대화는 명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차별과 정치적 맥락을 밝힘으로써, 조선인의 저항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국제 관계와 민족 정체성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용어집

• 6-1. 조선인 [민족]

•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통치 하에 있던 조선의 국민으로, 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차별과 권리 박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적 신분과 실제 생활 간의 차이 속에서 복잡한 정체성 문제를 겪었습니다.

• 6-2. 간토대학살 [역사적 사건]

•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이후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조선인이 대규모로 학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차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6-3. 일제의 근대화 [정책]

•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정책들입니다. 이들 정책은 주로 일본 본국의 이익, 특히 목재 무역수지 적자 해결이나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이 많았으며, 조선의 자원을 일본에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7. 출처 문서

• “조선인은 일본인? 시대·역사적 맥락 고려할 때 맞지 않다” - 경향신문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310900021
• “조선인은 일본인? 시대·역사적 맥락 고려할 때 맞지 않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8165
• “조선인은 일본인? 시대·역사적 맥락 고려할 때 맞지 않다”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3109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