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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체코 원전 협력 강화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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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목적
  3. 원전 동맹의 구축 및 협력 범위
  4. 경제 사절단과 첨단 기술 협력
  5. 웨스팅하우스 분쟁 이슈
  6. 안보 협력과 북러 관계
  7. 결론

1.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원전 동맹 구축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미래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긍정적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체코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목적

  • 2-1.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

  •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여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앞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으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체코와의 원전 동맹 구축이 이뤄지며,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 2-2. 양국 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

  •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중 한국과 체코 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전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체코에서의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으며,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여 무역, 투자,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향후 추가적인 MOU 체결을 통해 탄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원전 동맹의 구축 및 협력 범위

  • 3-1. 체코와의 원전 동맹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19일 체코 순방을 위해 출국하였으며, 이번 방문에서 체코와의 '원전 동맹'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선정된 지 두 달 만에 체코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체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 3-2. 원전 관련 전방위 협력 방안

  •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와의 원전 협력을 경제 및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 원전 수주 시 총수주액이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체코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4. 경제 사절단과 첨단 기술 협력

  • 4-1. 4대 그룹 총수 동행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4-2. 미래차 및 배터리 분야 협력

  •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산업, 특히 미래차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유럽의 제조업 전진기지로서,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한국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러한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웨스팅하우스 분쟁 이슈

  • 5-1.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 현재 웨스팅하우스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신들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기술의 특허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해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이후, 이 분쟁을 통해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5-2. 분쟁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기조 하에 두 나라 간 원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한미의 긴밀한 협력이 원전 동맹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안보 협력과 북러 관계

  • 6-1.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대응

  •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 강화가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 6-2. 체코와의 안보 협력 강화

  •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 체코 정부와 함께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체코와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원자력 기업 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 체코와의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결론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체코와의 원전 동맹과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통해 유럽 원전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첨단 산업,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한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협력들은 향후 한국과 체코 간의 경제적, 과학적, 안보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윤석열 대통령 [인물]

  •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체코와의 원전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를 방문.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첨단 산업 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주도.

  • 8-2. 한국수력원자력 [회사]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표 기업. 한국을 대표하여 원전 수주 및 건설에 참여.

  • 8-3. 웨스팅하우스 [회사]

  • 미국의 원전 기업으로, 한국과의 원전 수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현재 법적 문제가 제기됨.

  • 8-4.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음.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