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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금융당국의 최신 변화

일일 보고서 202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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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3.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
  4. 유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5.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
  6. 결론

1. 요약

  •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SR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병행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정책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 2-1. DSR 2단계 도입

  •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여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DSR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하여 가계대출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중심의 관리 대신 상환능력 심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 대출 실행 여부 및 한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 2-2. 은행별 DSR 보고 및 관리계획

  •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각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DSR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협력하여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

  • 3-1.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정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하였고, 8월 13일 기준으로는 4조4000억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2024년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새로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DSR을 0.75%에서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1.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देश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여 가계대출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2. 해외 기준과의 비교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15.2%로, Basel III의 BIS 권고비율인 15%를 간신히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위험가중치가 20%에서 25%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15%의 하한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의 기초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4. 유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 4-1. 전세대출 DSR 적용 가능성

  •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여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세대출 가운데 집을 보유한 이들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분만큼 상환 능력 평가에 포함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SR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DSR의 취지를 살려 향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2. 대출 금리 인상

  • 최근 주요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빚 옥죄기' 기조에 동참하여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118조2226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5.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

  • 5-1.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 분석

  • 2024년 7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증가세가 4월부터 전환된 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8월에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휴가철 자금 수요가 이와 같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5-2. 금융권의 경각심 강조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할 방침임을 밝히며,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 목적의 DSR 산출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권 스스로가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빌려주며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 결론

  •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고강도 관리 정책은 불필요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확대 적용은 각 은행의 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실행 여부 및 한도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수요자에게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정책 조정을 통해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7. 용어집

  • 7-1. 금융위원회 [정부 기관]

  •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의 기획 및 추진, 금융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가계부채 관리 및 DSR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7-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 용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로, 차입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