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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구입계약(PPA) 현황과 도전 과제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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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전력구입계약(PPA)의 개요
  3. 한국에서 PPA 사용 현황
  4. PPA 계약의 도전과 과제
  5. RE100 기업의 PPA 계약 현황
  6. 결론

1. 요약

  •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전력구입계약(PPA) 현황과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RE100 기업의 사례를 다룹니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송배전망 부족, 높은 참여 문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들의 PPA 계약 현황과 REC 구매, 직접 및 제3자 PPA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PPA 계약 사례와 현황을 통해 PPA의 도입 현황과 한계,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전력구입계약(PPA)의 개요

  • 2-1. PPA 정의와 필요성

  • 전력구입계약(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해당 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PPA는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전력이 전력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독점체계 속에서 PPA 체결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2. 기업 PPA와 유틸리티 PPA의 차이

  • 기업 PPA는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으로,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유틸리티 PPA는 전력 회사(유틸리티)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대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틸리티 PPA 체계가 여전히 한전의 독점 아래에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직접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RPS 제도가 전력 공급자들이 RE100 이행 기업과의 직접구매계약을 맺기보다 기존의 종량제에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한국에서 PPA 사용 현황

  • 3-1. 최근 PPA 계약 현황

  •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PPA 계약의 확산은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22년도 이후 54개의 기업들이 신규 RE100 회원사로 등록하였고, 이 중 75%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연간 28 T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점은 한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RE100 이행을 위한 조달 옵션 부족과 높은 가격, 한국에서의 제약 조건 등의 문제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3-2. 각 산업의 PPA 계약 사례

  • 각 산업에서의 PPA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 PPA의 참여 조건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며, 이는 온사이트 PPA와 오프사이트 PPA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국 전역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수의 90% 이상이 1MW 이하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PPA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 시장 참여 문턱이 높다는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 3-3. 송배전망의 문제점

  • 한국에서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송배전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력망 보강 계획이 실행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미비한 상태에서,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미래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4. PPA 계약의 도전과 과제

  • 4-1. 송배전망의 한계

  • 한국의 송배전망은 RE100 이행의 주요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획이 유의미하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전력망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0년 RE100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4-2. 높은 참여 문턱

  • PPA 참여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온사이트 PPA와 오프사이트 PPA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이 1MW 이하의 용량을 가진 발전소로, 참여 문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참여 문턱이 태양광 조달 시장의 확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3. 복잡한 행정 절차

  • 전기사용자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 등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중소기업의 PPA 참여에 큰 부담이 됩니다.

  • 4-4. 제3자 PPA의 비용 문제

  • 제3자 PPA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참여를 망설이게 됩니다. 높은 제3자 PPA 비용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5. 대외적인 압박 요인

  • RE100 이행의 압박은 한국 기업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RE100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RE100 이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외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RE100 기업의 PPA 계약 현황

  • 5-1. RE100 개요와 목표

  • RE100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이후 54개의 기업들이 신규 RE100 회원사로 등록하였고, 이중 75%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 5-2. 한국 RE100 기업의 PPA 계약 현황

  • 삼성전자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DS부문이 SK E&S 및 삼성물산과 PPA를 체결하여 2025년부터 총 6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매년 약 76.2GWh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20년이며, 총 1466GWh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은 다양한 제약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조달 옵션 부족과 높은 가격 문제가 주요한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5-3. 성공 사례와 실패 요인

  •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사업장에서 먼저 PPA 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조건이 해외에 비해 불리하여 진행 속도가 더뎌왔습니다. 특히, 40% 이상의 RE100 기업들이 이행장벽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 5-4. 한국 기업의 REC 구매

  •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REC의 경우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RE100 기업들은 REC를 구매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높은 가격과 공급의 한정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PPA 확산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송배전망의 부족, 높은 참여 문턱,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제3자 PPA의 높은 비용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RE100 이행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전력망 보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REC 구매와 같은 보완적 방법들도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PPA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7. 용어집

  • 7-1. RE100 [캠페인]

  •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7-2. 삼성전자 [기업]

  •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 E&S 및 삼성물산과의 PPA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76.2GWh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 7-3. PPA (전력구입계약) [계약]

  • PPA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으로, 특정 기간 동안 전력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체결되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 7-4. REC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

  •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대형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하는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대형발전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거래를 촉진합니다.

8.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