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과 영향

1. 요약

• 본 리포트는 정부가 도입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이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약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포인트로 상향되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최대 2800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가계부채 급증 현황,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정책 연기의 배경, 관련 금융 지원 정책 등을 다룹니다. 이로써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2. 1. 스트레스 DSR 제도 개요

• 2-1.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념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 2-2.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법

•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8700만원, 비수도권 3억20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1단계에 비해 각각 2800만원, 1300만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 2-3. 1단계와 2단계 스트레스 DSR 비교

• 1단계 스트레스 DSR은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75%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단계 적용 시 혼합형 금리를 선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 3억300만원, 비수도권에서 3억1200만원으로 각각 1700만원, 8000만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자가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2.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 3-1. 가계대출 급증 현황

•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800만원 줄어드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3-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으며, 이는 기존보다 1.2%포인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3-3. 정책 엇박자와 그 우려

• 정부의 대출 규제 미룬 결정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키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의 시행을 연기했으나, 이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3.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와 그 이유

• 4-1. 도입 연기의 배경과 이유

•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6일을 남기고 9월로 두 달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 금융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중인데 한쪽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말하며, 도입 시점을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동은 대출 규제를 예고 없이 변경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4-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

•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조치는 PF 연착륙을 지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3.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연기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계부채의 억제를 위한 정책과 서민 지원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4.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 5-1. 스트레스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

•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8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 2억8700만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보다 2800만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 5-2.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

• 스트레스 금리의 인상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므로, 가계부채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38%에서 0.75%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대출자가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 5-3. 부동산 가격 변동 전망

• 스트레스 DSR의 도입과 대출 한도 축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감소할 경우,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연기 및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 5.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 6-1. 가계부채 급증 원인

• 2023년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5월에는 전달보다 5조4천억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 증가분인 4조1천억원 대비 1조원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의 회복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가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9월 1일로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막차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6-2.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한계

•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7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의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도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6-3. 고DSR 차주의 증가

•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연기가 고 DSR 차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 증가와 부동산 매입 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7~8월 동안의 대출 수요 몰림 현상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DSR 적용 연기가 이러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연기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리포트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스트레스 DSR [금융 규제 제도]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가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정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인상과 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8-2. 금융위원회 [정부 기관]

•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과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연기 이유 등을 다룹니다.

• 8-3. 가계부채 [경제 용어]

• 가계부채는 개별 가정이 부담하는 모든 대출과 채무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9. 출처 문서

• 연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수도권 최대 2800만원 감소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8/20/6GWWK6XGRBGVQPUAPEWEH3GN34/
• 정부 “서민 위해 대출규제 미룬 것”… 일부 “가계빚 조장” 비판https://v.daum.net/v/20240626030229703
• 주담대, 3년만에 2%대 금리 진입...대출 잔액은 한 달새 3.7조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51
• “스트레스 더 주면 서민들 고통”…‘이 제도’ 시행, 전격 연기한 정부https://news.zum.com/articles/91507023
• 가계부채 우려 커지는데…'스트레스 DSR 연기' 영끌 촉발하나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4682
•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두 달 연기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67
• 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 네이트 뉴스https://news.nate.com/view/20240820n10034?mid=n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