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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이차전지 산업 내 물류 혁신 사례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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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이차전지 산업 내 RRPP 풀링 시스템 적용
  3.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4.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
  5.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이차전지 산업 내 물류 혁신 사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RRPP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파렛트) 풀링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이차전지 업계에 미친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제도(RPS)와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K-RE100 제도의 기능과 효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RPP 시스템의 적용으로 경제적 이득 및 환경적 이점이 강조되었으며, RPS와 K-RE100 제도의 상호연계성과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2. 이차전지 산업 내 RRPP 풀링 시스템 적용

  • 2-1. RRPP 풀링 시스템의 정의와 기능

  • RRPP(Recycled Reusable Plastic Pallet) 풀링 시스템은 기존의 일회용 파렛트를 대체하는 플라스틱 파렛트 시스템으로, 파렛트 내부에 RFID 태그를 내장하여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착지에서 파렛트를 회수하고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회용 파렛트에 비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2-2.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RRPP 사용 현황

  • 로지스올그룹 한국파렛트풀이 이차전지 산업 내 RRPP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차전지 업계의 공급망에 있는 소재기업,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RRPP 풀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로지스올이 진출한 16개국의 해외법인을 통해 약 350만 매의 RRPP가 사용되었습니다.

  • 2-3. RRPP 풀링 시스템 도입의 이점

  • RRPP 풀링 시스템은 일회용 파렛트를 사용할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반복 재사용 가능한 파렛트이므로 내구성과 강도가 뛰어나 제품 손상 방지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2020년 LCA 분석에 따르면 파렛트 풀링 시스템은 일회용 파렛트 사용 대비 온실가스를 약 73%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RRPP 1,000매를 5회전 사용할 경우 약 25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 2-4. 환경 규제와 RRPP 도입 증가의 상관관계

  •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배터리 규제 법안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차전지 업계 내 탄소배출 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친환경 물류 모델로서 RRPP 풀링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파렛트풀 관계자는 “전 세계 불경기의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이슈와 친환경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RRPP 풀링 사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수출입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 3-1.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향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될 당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의 의무비율은 9%에 이릅니다.

  • 3-2. RPS 제도의 기능과 영향

  • RPS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조금씩 의무비율이 상향되면서 올해에는 9%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의무비율의 상한선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개선 및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됩니다. 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한 잉여 REC 문제 또한 이번 조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3.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소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대응

  • 정책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해당 비율 만큼 REC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REC 가격 예측이 어려워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 업체들은 대부분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REC를 구매하여 의무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

  • 4-1. K-RE100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능

  • K-RE100 제도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이행수단인 녹색프리미엄, K-RE100 REC 구매, 직접 PPA, 제3자 PPA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는 활성화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 4-2. K-RE100과 RPS 제도의 상호연계성 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형발전사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RPS 제도와 K-RE100 제도는 각각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RPS는 규제 기반으로, K-RE100은 자발적 수요에 의해 생성됩니다. 두 제도는 상호연계성이 크며, RPS에서 높은 가중치를 가진 발전사업자는 K-RE100 시장에서 활동할 유인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4-3.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구조 현황

  • 최근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PPA 또는 K-RE100 REC 구매의 활성화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직접 PPA,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 순으로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구매로 편중된 경향이 있고, 이는 기업의 자발적 수요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 4-4. 정책적 제안과 개선 방안

  • K-RE100 제도의 이행수단 간의 연계성과 재생에너지 추가성을 고려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K-RE100 제도의 녹색프리미엄 가격 하한과 판매물량 선정의 적절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RPS 제도의 가중치 분배를 간소화하고, REC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 시장에서의 왜곡이 K-RE100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결론

  • 본 리포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에서 RRPP 풀링 시스템의 도입 사례가 환경적 이점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RPP 시스템은 이차전지 공급망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옛 방식인 일회용 파렛트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약 73%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는 RPS와 K-RE100 제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소 및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미래에는 RE100 제도의 실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환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용어집

  • 6-1. RRPP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파렛트) [기술]

  • 기존 일회용 파렛트를 대체하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파렛트로, RFID 태그를 내장해 회수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비용 절감과 높은 내구성으로 인해 이차전지 업계 공급망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적 이점이 큽니다.

  • 6-2. RPS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제도) [제도]

  •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의무 비율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6-3. K-RE100 [제도]

  •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위한 제도로, 녹색프리미엄, K-RE100 REC 구매, 직접 PPA 등의 다양한 이행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정 방법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7.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