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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과 문제점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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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분석
  3.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비교와 영향
  4.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문제점
  5.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6. 주요 기업 사례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국내 및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재 동향,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과 유상 할당 비율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국제 시장에서는 EU-ETS와 같은 사례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주요 기업인 KC코트렐의 성공 사례와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분석

  • 2-1. 최근 5년간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 추이

  •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에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이후로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22년 초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급락세를 보여 2023년 9월 기준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3년 배출권(KAU23)의 종가는 t당 9200원으로, 이는 작년 9월의 1만4600원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로 t당 1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t당 72유로(약 10만7000원)로 한국보다 10배가량 비쌉니다.

  • 2-2.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 비율과 기업 투자 저해 요인

  •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 비율은 최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유상 할당 비율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지자, 저감 기술 투자에 소극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저가에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2-3. 주요 참여자 및 개정 법률에 따른 시장 변화

  • 2024년 2월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 새로운 주요 참여자들이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은 약 780여개의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참가자 증가로 인해 시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기후 기술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비교와 영향

  • 3-1. EU-ETS(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과 가격 동조화

  •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전력회사의 연료전환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의 청정 스파크 스프레드(Clean Spark Spread, CSS)와 석탄 발전의 청정 다크 스프레드(Clean Dark Spread)를 비교하는 방식이 도입된 이후, LNG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석탄 발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과 LNG 발전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EU ETS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총 배출 허용량을 감소시키는 비율인 '연간 총량 삭감률(Linear Reduction Factor, LRF)'이 2.22%에서 4.22%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배출권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기관들은 EU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3-2. 유상 할당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성공 사례

  • 유상 할당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유상 할당 제도를 통해 기업에 대한 특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사례를 따라감으로써,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 운영은 이러한 유상 할당제도가 잘 운영될 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3-3. 국제적 가격 차이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현재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 현물 가격은 톤당 16,000원이었으나, EU 현물 가격은 109,123원(80.76 EUR)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한국 시장이 국제 시장에 동조화하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의 가격 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가격 동조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4.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문제점

  • 4-1. 가격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9월에 비해 40% 하락하여 t당 9,200원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기업들의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이 가격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 4-2. 유상 할당 비율의 부족과 그로 인한 기업 투자 망설임

  • 현재 한국의 3차 배출권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저감 기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 할당 비율의 부족이 낮은 투자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3. 시장 참여자의 한정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이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들이 미 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 5-1.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과 그 효과

  • 환경부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권 관련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습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는 탄소 감축 대상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하여 얻은 탄소 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격 형성이 기대됩니다.

  • 5-2.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거래 참여자를 확대하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위탁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3. 탄소중립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의 강화 방안

  •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배출권 이월제한을 완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주요 기업 사례

  • 6-1. KC코트렐과 같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관련 성공 사례

  • KC코트렐은 최근 주가 폭등을 경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C코트렐의 주가는 전날 대비 29.78% 상승하여 상한가 523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관련주로서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문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은 2010년 케이씨그린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기계장치 생산을 주력으로 성장해왔고 현재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 6-2.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과 새로운 수익 모델

  • 최근 증권사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QY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14억4400만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20.9% 성장하여 2029년까지 53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하락폭이 크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와 저탄소 체계 전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 강화와 참여자 확대에 따라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과 유상 할당 비율의 부족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EU-ETS의 사례가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입니다. KC코트렐과 같은 기업들의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금융 상품 개발이 중요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KC코트렐 [기업]

  • KC코트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문 기업으로 최근 탄소배출권 관련 주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8-2. EU-ETS [정책]

  • EU-ETS는 유럽 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로, 유럽 내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 8-3.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강제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많은 기업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한국 내에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