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리뷰: 10대 및 여성 마약사범 증가 현황 분석

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3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지난해 10대와 여성 마약사범의 급증 및 총 마약사범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총 마약사범 수는 27,611명으로 2022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약 3배,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약 79% 늘어났습니다. 마약류 유통 구조가 대면 거래에서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로 변화됨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압수량도 연간 2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밀수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현황을 탐구하며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의 전체 현황

• 2-1. 총 마약사범 수

• 2023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총 마약사범 수는 2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8,395명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2022년의 481명과 비교하여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마약사범 수는 8,910명으로, 2022년의 4,966명에 비해 79% 증가했습니다.

• 2-2. 연간 증가율

• 2022년에 비해 2023년 마약사범 수는 50% 증가했으며, 10대 마약사범은 20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239명의 10대 마약사범 수에 비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79%로, 2022년 4,966명에서 지난해 8,9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도 804.5kg에서 998kg으로 증가하며, 약 24%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필로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습니다.

3. 연령별 마약사범 증가 추세

• 3-1. 10대 마약사범 증가율

• 2023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이는 2022년의 481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의 239명과 비교할 때도 6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이릅니다.

• 3-2. 20대 마약사범 증가율

•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검거된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2년의 5804명에 비해 약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마약 범죄자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입니다.

4. 성별 마약사범 증가 추세

• 4-1. 여성 마약사범 증가율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의 수는 8,910명으로, 2022년의 4,966명에 비해 7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2.3%에 달했습니다. 이는 마약 사범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상승했음을 나타냅니다.

• 4-2. 성별 비교 데이터

• 2023년에는 전체 마약사범의 수가 27,611명으로, 2022년의 18,395명에 비해 50% 증가하였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의 수는 1,477명으로, 2022년의 481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대 마약사범의 수는 8,368명으로, 2022년의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랐던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층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 외국인 마약사범 및 유통 경로

• 5-1.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 2022년과 2023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573명이 검거되었으나, 2023년에는 3,151명으로 증가하여 약 22% 성장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마약사범 전체에서 외국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된 국적별로는 태국(1,149명), 중국(789명), 베트남(624명), 미국(177명), 러시아(85명)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해외 직구, 다크웹 등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 5-2.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경로

• 대검찰청은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 국제 우편, 해상 등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통 구조도 과거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크웹,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대부분(82.5%)은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마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다크웹 수사팀 및 마약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밀수 및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마약류 압수 현황

• 6-1.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2022년의 1만8395명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998kg으로, 2022년의 804.5kg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대부분(82.5%)은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고, 이는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 6-2. 연도별 마약류 압수량 비교

• 2023년의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으로, 2019년은 362kg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는 528kg, 2021년에는 804kg에 이르렀고,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약류 압수량은 약 2.7배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를 차지하며, 최종적으로 마약 사범의 숫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 마약류 유통 구조의 변화

• 7-1. 전통적 대면 거래와 비대면 거래

•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약사범의 증가에는 기존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비대면 거래로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과 가상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이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와 온라인 유통 경로의 확장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7-2. 다크웹과 가상화폐의 영향

• 2023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의 유통 구조에 있어 다크웹과 가상화폐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범죄 조직들은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 및 국제우편, 해상 수법을 이용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의 양은 총 998kg에 달하며, 필로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마약 범죄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전문수사팀과의 협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 마약범죄 대응 방안

• 8-1.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전문수사팀 설치

•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의 엄단을 목표로 하며, 검찰은 다크웹 수사팀을 운용하여 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사팀은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를 통한 불법 유통 범죄를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 8-2. 국내외 협력 및 단속 강화

• 검찰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바디패커와 국제우편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마약류 취급을 차단하고, 마약 공급사범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용어집

• 9-1.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정부 기관]

•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검찰청 내의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하여 지난해 마약사범 현황과 증가 패턴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9-2. 다크웹 [기술]

• 인터넷의 비공개 영역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 다크웹에서는 마약류 등의 불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적발이 어려워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 9-3. 필로폰 [향정신성 의약품]

• 메스암페타민으로 알려진 강력한 각성제로, 불법 마약류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필로폰은 압수된 마약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마약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 출처 문서

• 작년 마약사범, 2만명 넘기며 역대 최다…10대 마약은 200%↑https://v.daum.net/v/20240626142852647
•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https://v.daum.net/v/20240626142824619
•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 글로벌이코노믹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4/06/202406261557296830a6e8311f64_1
• 마약사범 3만 명 육박 '역대 최다'..10대·여성↑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62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