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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혁 논의 사항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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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국민연금 개혁 현황
  3. 퇴직연금 개혁 및 도입 방안
  4.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논란
  5. 연금개혁 관련 주요 인물 및 기관
  6.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연구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혁의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을 다룹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최대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액이 기대 수명, 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분할 지급 의무화와 세제 혜택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적 대립 등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개혁 현황

  • 2-1. 국민연금 개편 배경

  •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자는 하루당 약 1400억원씩 불어나고 있으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적자가 누적돼 약 14조 7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2-2. 보험료율 인상

  •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며, 50대는 비교적 빠르게 인상되고, 20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최대 16년 기간을 두고 보험료율을 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3.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 가입자 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연금 삭감장치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한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개혁 및 도입 방안

  • 3-1. 퇴직연금의 분할 지급 의무화

  • 국민의힘과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던 방식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보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의무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분할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당정은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3-2. 퇴직연금 세제 혜택

  •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종신수령하거나 퇴직소득을 늦게 받으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의 종신수령 시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 3-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참여하여 운용함으로써 기존 은행, 보험사와 경쟁하여 수익률을 개선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35%에 그쳐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률(6.86%)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와 논란

  • 4-1. 노동계의 반발

  • 퇴직금의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의 의무 전환이 추진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노동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행의 저리 융자 제도를 제안하였지만, 이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청구는 연금개혁의 주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2. 연금삭감 논란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예상되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과거 연구 결과가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및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는 단순한 '연금삭감장치'가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3. 정치적 대립과 합의 도출

  •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의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적 및 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종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연금개혁 관련 주요 인물 및 기관

  • 5-1. 이기일 복지부 차관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확정급여방식(DB)에서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DC 전환이 장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연구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DC 전환에 대한 계획은 빠졌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이 할당된 보험료율 9%로는 20%밖에 받을 수 없어 고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2050년에는 가입자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5-2.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금 수익률의 향상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도 수익률 1%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투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5-3.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

  •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환경 상에서도 글로벌 확장을 통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한 결과입니다. 박 회장은 국제경영학회에서 올해의 글로벌 경영인상을 수상했으며, 유로머니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의 고금리 환경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연구

  • 6-1.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KDI 원장 조동철은 참여한 내외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8년부터는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기 소득 대체율은 70%였으나 현재는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의 수급자와 가입자의 이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6-2.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세미나

  • 한국투자증권은 기업 퇴직연금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여 DB형 퇴직연금 운용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2024년 5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60여 개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 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략 점검, 고용노동부 모범사례 선정 기업의 DB형 적립금 운용 현황, 금리 전망 및 미국 대선 관련 경제 이슈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효율적인 운용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본 리포트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개혁의 주요 논의 사항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 의무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적 대립 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계는 퇴직연금 분할 지급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삭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연금 개혁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 용어집

  • 8-1. 국민연금 [제도]

  • 1988년에 도입된 공적 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 8-2.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분할 지급 의무화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8-3. 이기일 [인물]

  •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방식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8-4. 김태현 [인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8-5. 박현주 [인물]

  • 미래에셋증권 회장으로, 글로벌 경영인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 8-6.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행사]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미래 세대의 이해를 고려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8-7.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세미나 [행사]

  • 한국투자증권이 주최한 퇴직연금 운용 로드맵 세미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과 경제 이슈 등을 다루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