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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 고독사 현황과 예방 정책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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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고독사의 정의와 범위
  3. 동대문구의 고독사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5. 고독사와 남성 비율
  6. 1인 가구와 고독사
  7. 지역별 고독사 현황 및 사례 비교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동대문구의 고독사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합니다.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사망자의 증가 추세를 살피고, 주요 예방 정책으로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 건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데이터와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의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고독사의 정의와 범위

  • 2-1. 고독사의 정의

  •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되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 2-2. 고독사 발생의 배경 및 원인

  • 고독사 사건의 증가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3.4%에 달하며,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 고독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

  • 최근 5년 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 2,412명이었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1% 내외입니다. 특히, 5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의 약 29.6%를 차지하며,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의 5.3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3. 동대문구의 고독사 현황

  • 3-1. 동대문구의 고독사 발생 통계

  • 동대문구의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69.4%는 남성이었으며, 이는 790건에 해당합니다. 작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1139건으로,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독사 발생 사례 중 사인이 미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이에 따른 문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 3-2.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이끄는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동대문구의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의 중장년층이 남성에서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사망자의 경우 70~80대 고령층이 51.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아, 성별에 따른 고독사 위험도가 확인됩니다.

  • 3-3. 고독사 발생 장소 특징

  • 고독사는 주로 노후주택, 고시원, 쪽방, 창고 등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장소들은 사회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고독사는 주택 내에서 발생하며, 그 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고독사의 발견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 4-1. 고독사 예방 전략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략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금관리와 규칙적인 자기관리, 사회적 교류활동,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요구됩니다.

  • 4-2. 위험군 발굴 및 지원 정책

  • 대전 중구와 동구는 2024년도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립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40~64세 1인 가구의 고위험군이 15%, 중위험군이 21%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23%, 40~64세 이하 중년층에서 67.4%의 고독사 위험지수가 확인되었습니다.

  • 4-3.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 사회적 관계 망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모임이 중요합니다. 중구에서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 안부 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4-4. 정신 건강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고독사 예방에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구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 서비스(19%), 돌봄 서비스(18%)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4-5. 지역 및 국가별 고독사 예방 사례

  • 다양한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와 동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후관리를 포함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5. 고독사와 남성 비율

  • 5-1.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 비율

  • 최근 3년간 고독사 사망자 성별 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은 2천285명으로, 여성 649명의 3.5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독사의 주요 참석자가 남성임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 5-2. 연령대별 고독사 남성 비율

  •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증가, 6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독사는 74.7%, 65세에서 69세 사이의 고독사는 69.1%, 70세 이상 고독사는 64.6% 증가하는 등 고독사의 증가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 5-3. 남성 고독사의 원인 및 특징

  • 고독사의 원인으로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1인 가구와 고독사

  • 6-1.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연관성

  •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사망자의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4.5%로, 이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이며,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52.1%로, 이 연령대에서의 고독사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6-2. 비자발적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

  • 고독사의 발생에는 주거 형태와 함께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여러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직이나 이혼 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50~60대 남성층에서 고독사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주요 고독사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노인층의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6-3.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 정부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이 제도화되었으며,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알코올 중독,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7. 지역별 고독사 현황 및 사례 비교

  • 7-1. 지역별 고독사 발생률 비교

  • 2021년 한 해 동안 동대문구에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3,378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고독사 발생률이 40%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男性의 고독사 비율이 더 높아 남녀 간 발생률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건의 약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 7-2. 고독사 예방 모범 사례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시행되는 ‘연결 고리 프로그램’은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7-3. 타 지역 고독사 예방 정책 비교

  • 부산, 인천, 광주, 충남 지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전 및 경기 지역에서는 5년 내내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별 고독사 예방 정책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위험군 발굴과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 본 리포트는 동대문구에서의 고독사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독사가 주로 중장년층 남성과 연관이 깊고, 1인 가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예방 정책으로는 위험군 발굴,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정신 건강 및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의 ‘연결 고리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사회 연결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개발은 다각적 접근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9. 용어집

  • 9-1. 고독사 [사회 이슈]

  •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해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현상으로,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층에서 빈발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 9-2. 1인 가구 [사회 현상]

  •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1인 가구는 특히 고독사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9-3. 보건복지부 [정부 기관]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고독사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 9-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이 법률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10.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