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포트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방안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재활용기업이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상 규제와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배터리 유통과 재활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한 후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고도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등급은 성능, 안정성, 정비, 검사 및 리콜 이력을 고려하여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안전 및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통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배터리 자원순환과 안전관리,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2031년부터 시행)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에서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재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통상적 의무를 준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며,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성능평가에서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정비·검사·리콜 이력을 고려하여 배터리를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는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체계 법제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세부 운송·보관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및 폐차 후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까지 모든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자원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배터리 전주기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하는 것을 통해, 배터리 자원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력정보를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 등록 정보 및 공유 범위 등의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력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통합법안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포함한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위해 특별한 정책 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번 정책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에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 및 보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자유 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제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통체계 개선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리포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그리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배터리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통상 규제 대응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 종료 시 탈거하지 않고도 성능평가를 통해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평가 제도. 재제조,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배터리 자원순환,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