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예산 분석: 1조9천억원 투입 전략 및 현황

1. 요약

• 이 리포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편성한 1조9494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분석합니다. 주요 주제로는 농촌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농촌 공간 재생,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농산업 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리포트에서는 4도3촌 라이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워케이션과 일손 여행 지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스마트팜 도입,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등의 주요 프로젝트와 각각의 예산 배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 농촌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 2-1. 4도3촌 라이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9494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4도3촌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 세 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3년간 45억원이 투입되며, 복합단지는 주거, 영농체험공간,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장소로 설계됩니다.

• 2-2. 워케이션과 일손 여행 지원

• 농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및 일손 여행 사업에 11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2-3.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농촌 창업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촌 공간 재생

• 3-1.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 농식품부는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3개소에 대해 3년간 1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3개소에 3년간 4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3-2. 빈집 실태조사 및 거래 촉진

•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 3-3. 농촌 공간 정비 예산 확대

• 농촌 공간 정비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현재 68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지원도 계속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82개 군에 266억원이 배정됩니다.

4. 농촌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 4-1.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는 데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2. 대중교통 지원

•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교통 지원에 26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4-3. 찾아가는 왕진버스 확대

•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을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 4-5.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농촌형 보육시설의 지원 대상을 193곳에서 263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산업 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충

• 5-1.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1개소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및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 5-2.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사 확대

•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하여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 5-3.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며, 수직농장 및 그린바이오와 같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중심을 두고 연구개발(R&D) 투자비를 2267억원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 6-1. 과수 수급안정 및 스마트 과수원 조성

•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하고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냉해 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로 11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6-2. 농산물 비축 확대

•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고자 기존 7,249억원 규모에서 8,125억원으로 확충하였으며,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1조 7,322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양곡 비축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6-3. 할인지원 및 물가안정

•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에 1,045억원을 투입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82개 시군에 266억원을 들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 결론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 예산 배정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빈집 문제 해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스마트팜 도입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케이션과 일손 여행 지원은 도시민에게 농촌 경험을 제공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사 확대는 농업 기술 혁신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거래 촉진 등 인프라 사업도 장기적인 농촌 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촌소멸 대응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 용어집

• 8-1.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관]

• 농식품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포트에서는 농촌소멸 대응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8-2. 4도3촌 라이프 [정책]

•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생활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여러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

• 8-3. 워케이션 [트렌드]

• 휴가지 원격근무를 의미하는 용어로, 농촌 경험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예산이 배정됨.

• 8-4. 농촌 창업 네트워크 [프로젝트]

• 청년과 신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함.

• 8-5. 스마트팜 [기술]

•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의 농업 기술을 의미하며, 농촌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

• 8-6. 농산업 혁신벨트 [프로젝트]

•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산업 벨트.

• 8-7. 과수 스마트 과수원 [프로젝트]

• 생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과수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 8-8. 찾아가는 왕진버스 [서비스]

•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병원 버스.

• 8-9. 청년농촌보금자리 [프로젝트]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되는 주거 단지.

9. 출처 문서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1조9천억원…"경제활성화 등 추진"https://v.daum.net/v/20240901154501649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내년 예산 1.9조 반영 < 정책 < 경제 < 기사본문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290
• 2025년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 편성 - 팜인사이트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44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1조9494억원 투입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8449
•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에 내년 1조9천여억 원 투입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48792
• 수입안정보험 대상 농지 25%로 확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에 7조https://www.news1.kr/economy/trend/552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