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생성 AI와 저작권 침해: 글로벌 음반사의 대응

1. 요약

• 본 리포트는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글로벌 3대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음악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침해 논란, 각 당사자의 입장과 법적 주장 등을 분석하여 AI와 음악 산업 간의 충돌을 조명합니다. 음반사들은 이들 스타트업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노와 유디오는 반박하며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배경

• 2-1. 음악 생성 AI 기술의 소개

• 음악 생성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완성된 노래를 생성합니다. 이 기술은 작사, 작곡, 보컬이 포함된 종합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 2-2. 수노와 유디오의 기술 특성

• 수노(Suno)와 유디오(Udio)는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노는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이들이 자사의 방대한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3. 음반사의 주요 주장

• 글로벌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레코드는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각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복사한 사례를 들어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이 각각 9930만 달러(약 1400억원)와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논란

• 3-1.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음반사들의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은 이들 스타트업이 대규모의 자사 음반을 사용하여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반사들은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하면 AI가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3-2. 음원 도용 사례

• 음반사들은 고소를 통해 수노가 662곡, 유디오가 1670곡을 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최대 9930만 달러(약 1400억원)와 2억500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소된 음원에는 유명 아티스트의 오래된 메가 히트곡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원들은 원작자의 명성이 높은 곡들로, 음반사들은 이들 곡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3. 음반사의 법적 주장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RIAA의 CEO 미치 글레이저는 음악 AI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작품을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AI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주장은 음악 생성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 소송의 주요 쟁점

• 4-1. RIAA와 참여 음반사의 입장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하여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IAA는 이들 업체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저작권을 소유한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본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RIAA의 CEO 미치 글레이저는 '음악계는 AI를 수용하고 있지만, 동의나 대가 없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복제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혁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 4-2. 저작권 침해 곡과 그 규모

• 소송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은 곡들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들이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등의 유명 곡들과 유사하며,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의 보컬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RIAA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잠재적인 총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3. 음악과 AI의 법적 충돌

• 음악과 AI 간의 법적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이 기존 창작 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생성형 AI의 일반화로 인해 기술이 창의적인 산업과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돌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AI 업체들은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음악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상황입니다. 음악 업계에서는 AI를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AI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 기술적 방어

• 5-1. 수노와 유디오의 반박 주장

• 수노와 유디오의 CEO인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음악 생성 AI의 목적이 기존의 음악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5-2. 기존 콘텐츠 이용 여부

•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막대한 양의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에 사용된 곡 한 개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노가 복사한 곡은 662곡, 유디오가 복사한 곡은 1670곡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노에 대해 최대 9930만 달러, 유디오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3. AI 생성 음악의 독창성

• AI 생성 음악의 독창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AI 기술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되는 음원은 머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제리 리 루이스, 비치 보이스 등 유명 아티스트의 오래된 메가 히트곡들입니다. 그러나 수노와 유디오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AI가 생성하는 음악은 기존 콘텐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 음악 생성 AI와 저작권 침해: 글로벌 음반사의 대응

• 6-1. AI와 창작 산업의 미래

•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오가 글로벌 3대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이번 사건은 AI와 창작 산업 간의 충돌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은 AI 모델이 훈련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AI 기술 개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6-2. 저작권법의 변화

• 이번 사건에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작품 하나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AI가 기존의 음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6-3. 음악 생성 AI의 발전 전망

• 수노와 유디오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이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대량의 저작권 보호 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음악 생성 AI의 발전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용어집

• 7-1. 수노(Suno) [AI 스타트업]

•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모두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한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저작권 소송에서 핵심 회사로 등장했습니다.

• 7-2. 유디오(Udio) [AI 스타트업]

• 유디오 역시 수노와 유사한 음악 생성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음반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또 다른 주요 기업입니다.

• 7-3. 글로벌 3대 음반사 [기업]

•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 글로벌 최대 음반사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번 사건에서 음악 생성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주체입니다.

• 7-4. RIAA (미국 음반산업협회) [기관]

•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8. 출처 문서

• 글로벌 3대 음반사, 생성 AI 음악 업체 수노·유디오에 대규모 저작권 소송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976
• “음원 도용해 AI 훈련”https://v.daum.net/v/20240626003206730
• 美대형 음반업체, AI업체에 손배소 소송…"AI, 저작권 침해"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69606638925328&mediaCodeNo=257
• 美 주요 음반사 AI 뮤직 스타트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다https://www.fnnews.com/news/202406250940480078
• “AI 스타트업, 저작권 침해” - 미주 한국일보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25/151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