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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과 소년범죄 증가, 효과적인 대책 마련 시급해

저널리스트 노트 202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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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부
  2. 저널리스트 노트

1. 도입부

  • 여러 문서를 통해 청소년 비행 및 소년범죄의 현황과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정신질환 소년범 문제, 소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저널리스트 노트

  • 수원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시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비행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아동 학대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비행 행동을 보이기 쉽다. 소년법은 이들을 범법소년과 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보호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범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우범소년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의미한다.

  • 그러나 현재 소년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보호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소년범에 대한 7호 처분(의료보호 위탁)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유일한 소년 전담 의료보호기관인데, 정원이 80명에 불과해 소년범의 재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 법조계에서는 소년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3만5438건이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 의료기관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범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년 발생한 한 사건에서 10대 소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배달 청년을 사망하게 한 후, 다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3. 용어집

  • 3-1.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정책]

  • 수원시에서 2017년부터 증가한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주요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로 밝혀졌다.

  • 3-2. 소년법 [법률]

  •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며, 범법소년과 우범소년으로 구분한다. 현재 소년범의 재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3-3. 7호 처분 [법적 처분]

  •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소년범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 전담 의료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이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3-4. 촉법소년 [법률 용어]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의 소년을 말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4.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