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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정책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 분석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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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온누리상품권 개요 및 정책 변화
  3. 소상공인 지원 정책
  4. 온누리상품권의 효과와 한계
  5.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

1. 요약

  • 이 리포트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 확대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구매 한도 확대,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합니다. 주요 결과로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증가하고, 소득공제율이 상향됨으로써 소비 촉진이 기대되나 실제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는 낮아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료 및 배달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소비자 편의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개요 및 정책 변화

  • 2-1. 온누리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종류로 제공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및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2-2. 구매 한도 확대

  •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지류형 구매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의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2-3. 소득공제율 상향

  •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전통시장에서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 정책

  • 3-1. 전기료 및 배달료 지원

  • 2023년으로부터 경영 애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3-2.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3. 가맹 제한업종 축소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기존 40개에서 2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온누리상품권의 효과와 한계

  • 4-1. 소비 촉진 효과

  •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여 2009년부터 발행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발행 목표치인 4조원에 비해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쳐 목표를 1조1464억원 밑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 촉진 효과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4-2. 소상공인 경영 환경 변화

  •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발행량 증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주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상품권 사용의 저조는 소상공인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3. 소비자 불편 요소

  • 온누리상품권의 인기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용 시 불편함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시장 근처에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으며, 신규 형태인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 요소는 소비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

  • 5-1. 구매 및 사용 현황

  • 2025년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5.5조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목표치인 4조원을 훨씬 초과하여 1조원 넘게 미달한 2조853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약 71%에 해당하며, 지난해의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주변에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으며, 주부 김모(51)씨는 "명절에만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5-2. 소비자의 인식과 불편 요소

  •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지정된 장소에 가야 하며, 판매처가 많지 않아서 멀리 가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부 김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소비자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5-3. 통계자료 분석

  • 2023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으나,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으로 목표치보다 1조1464억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 등 타입으로 구분되나, 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용어집

  • 6-1. 온누리상품권 [정부 지원 바우처]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이 있음. 구매 한도와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정책 변화가 있음.

  • 6-2.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책]

  • 전기료 지원, 배달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7.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