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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및 처벌 기준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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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4.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처벌
  5.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처벌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그 유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각각의 처벌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하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2.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 2-1.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발생하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2-2.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구분되며, 여기서 - 사망은 1명 이상, - 부상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 질병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의되며,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2-3.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는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질병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3-1. 경영책임자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3-3. 법적 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20시간 내로 운영해야 하며, 미수강 시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표될 수 있으며, 공표 항목으로는 사업자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자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4.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처벌

  • 4-1. 중대산업재해 사례

  • 중대산업재해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특별히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중대재해 사례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법적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반도체업체와 에너지 업체 등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질식사고 및 추락사고 등 다양하고 중대한 사고들도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됩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부재나 미흡한 이행이 이런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 4-2.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같은 사고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사업장의 안전 관련 법규 준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5.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처벌

  • 5-1. 중대시민재해 사례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시민재해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5-2.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개발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며, 이 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

  • 6-1. 법 시행 이후 통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는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 강화가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6-2.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촉구합니다. 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7. 결론

  • 이 리포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과 그 적용 범위,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했을 때의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산업 및 공공장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속적인 준수와 개선은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공공장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더 강화된 법적 기준과 안전 관련 기술 발전이 이러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용어집

  • 8-1. 중대산업재해 [재해 유형]

  •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8-2. 중대시민재해 [재해 유형]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원료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8-3. 경영책임자 [직책]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