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이용자 보호 강화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새로운 규제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리포트는 예치금 보호를 위한 은행 보관 의무, 예치금 이용료(이자) 지급, 불공정거래 규제, 콜드월렛을 통한 자산 보호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시행 초기의 한계와 향후 보완 필요성도 제기하며, 법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2. 가상자산보호법의 배경과 필요성

• 2-1. 법령 제정 배경

• 가상자산보호법은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8일에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용자 예치금 및 암호화폐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2-2. 기존 규제의 한계

• 이전의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으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용자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했습니다.

• 2-3.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 2022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인 19조4000억 원에 비해 12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용자 수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은 다양한 위험 요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 3-1. 예치금 은행 보관 의무

•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의 사업자 자격이 말소될 경우에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3-2. 예치금 이용료(이자) 지급

•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에 대해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가 한 달에 최소 연 1.5%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 지급은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일부가 지급될 것입니다.

• 3-3. 예치금 관련 법적 의무

• 가상자산보호법에 의거하여,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대비금 적립도 의무화되었습니다.

4.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규제

• 4-1. 불공정거래 행위 정의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4-2.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규제

•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계좌에 넣어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즉각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부정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및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3. 불공정거래 발생 시 처벌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불공정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은 3배에서 5배 범위로 부과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콜드월렛을 통한 자산 보호

• 5-1. 콜드월렛 정의와 필요성

•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는 해킹 및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5-2. 거래소의 콜드월렛 의무

•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으로 보관해야 하며, 해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5-3.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 및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의 한계와 향후 과제

• 6-1. 초기 시행의 한계점

•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의심 시 금융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영업 관련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해외 거래소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6-2. 법의 실효성 논란

•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매뉴얼이나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모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6-3. 향후 보완 필요성

•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법은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된 법이 충분히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7. 결론

• 가상자산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예치금 보호를 위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콜드월렛 보관 의무와 해킹 대비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구체적인 규칙이 부족하고, 해외 거래소의 법망 피하기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법적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용어집

• 8-1. 가상자산보호법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음성 거래 감지 및 신고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 8-2. 콜드월렛 [기술]

• 인터넷 연결이 없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로, 해킹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9. 출처 문서

•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고 불공정거래 의심땐 신고해야https://bizn.donga.com/dongaTop/home/3/all/20240718/126006675/3
•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고 불공정거래 의심땐 신고해야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18/126006675/2
• 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예치금엔 이자, 불공정행위 규제https://news.koreadaily.com/2024/07/18/economy/economygeneral/20240718185409924.html
• 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예치금엔 이자, 불공정행위 규제https://v.daum.net/v/202407191054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