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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 방식 비교: 종합평가제와 적격심사제

일일 보고서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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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적격심사제
  3. 종합평가제
  4. 사례 분석
  5.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인 발주 방식인 종합평가제와 적격심사제를 비교 분석합니다. 각 방식의 특징, 평가 기준, 적용 사례를 통해 두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제 적용된 공사 사례와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는 종합평가제를 적용하여 기술력과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반면,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 보수 공사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법적 요건과 재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신속하게 발주된 사례입니다.

2. 적격심사제

  • 2-1.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적격심사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입찰 참가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55(주)-15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보수' 사업에서는 입찰자가 계약 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마감일까지 유자격자로 등록하고 시공 중에 등록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제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2. 재정적 안정성 평가

  • 재정적 안정성 평가는 종합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24-A-00부대 기계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등급 평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됨을 시사합니다.

  • 2-3. 사업 실적 평가

  • 사업 실적 평가는 적격심사제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며, 입찰자가 보유한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찰 공고일 현재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며,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종합평가제

  • 3-1. 가격 및 비용 평가

  • 종합평가제는 가격 및 비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시공자의 시공비용이 적정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부공종별 재료비와 노무비, 기계경비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 산정방식입니다.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반복되는 거래로부터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 3-2. 기술 평가 기준

  • 기술 평가는 종합평가제의 핵심 요소로, 시공자가 보유한 기술력 및 이를 활용한 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시공자의 기술적 역량이 평가되며, 참가업체가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해당 기술이 실제 공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3-3. 조직 및 인력 구성 평가

  • 조직 및 인력 구성 평가는 종합평가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공자가 구성한 인력의 전문성, 경험,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팀원의 자격, 역할 배분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시공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또한,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춘 인력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3-4. 환경 및 안전 관리 평가

  • 환경 및 안전 관리 평가는 건설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종합평가제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안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법적 요건 및 정책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습니다.

4. 사례 분석

  • 4-1.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종합평가제 적용

  •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5,06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에서 물량 변동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당초 대비 2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공사의 경우 노반 및 궤도 부분이 38.8km에 달하며,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 구간은 종합평가심사 방식으로 발주되며, 이 중 서대전 육교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테미고개 지하화 등이 포함된 제12공구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심사 대상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4-2.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 보수 공사: 적격심사제 적용

  •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 보수 공사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준수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발생 시 즉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여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복된 업계 참여를 피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요건들은 적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결론

  • 종합평가제와 적격심사제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인력 구성, 환경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난도 및 대규모 공사에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적격심사제는 법적 요건 충족과 재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소규모 공사에 적합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서는 종합평가제를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 보수 공사에서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신속히 발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주자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리포트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발주 방식 선택에 있어 정보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용어집

  • 6-1. 적격심사제 [평가 체계]

  • 법적 요건 충족, 재정적 안정성, 사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방식. 주로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어 신속하고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

  • 6-2. 종합평가제 [평가 체계]

  • 가격, 기술력, 인력 구성, 환경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 제안의 질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방식. 대규모 공사 및 기술력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주로 적용됨.

  • 6-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사례]

  • 종합평가제를 통해 공사를 발주한 주요 사례로, 다양한 가격 및 기술 평가를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 공사.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공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분석됨.

  • 6-4. 관사 및 간부숙소 실내 보수 공사 [사례]

  • 적격심사제를 통해 신속하게 발주된 공사로, 법적 요건 및 재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평가된 사례. 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됨.

7. 출처 문서